“상‧하위 계층 소득격차 최대, 1분위서 고령화 심화된 탓”
“전체적으로는 가구 소득 올라…1분위도 1년 반 만 플러스 진입”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 상당히 효과 거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분기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는 25일 “전체적인 소득 수준과 분포에 있어선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며 이는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라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1분위 가구 소득이 1년 반 만에 소폭 상승해 플러스로 이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5분위(상위 20%)가구 소득을 1분위(하위 20%)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부분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는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런 결과는 1분위 소득 증가세가 더디게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호승 경제수석은 2018년 1분기와 2분기, 2019년 1분기와 2분기의 ‘분위별 소득 증가율’ 자료를 인용하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1분위 가구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로 이동했고 모든 소득 분위의 소득 역시 플러스로 이동하는 등 전체적인 소득 수준과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최근 4-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오르는 변화를 (정부가) 가져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계층의 소득을 플러스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의 소득을 좀 더 올림으로써 분배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지, 분배 개선을 목표로 특정한 소득 계층의 소득을 낮춤으로써 정책목표를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이 수석은 다만 “모두 다(모든 소득 분위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5분위 배율 상황 자체는 약간 악화된 부분이 있다”며 “이는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 고령화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1분위 가구에서 60세 이상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라며 “이는 2014년의 54%와 비교했을 때 10%나 증가하면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인구증감‧고용률’, ‘연령별 고용률’, ‘연령대별 지니계수’ 등의 자료를 인용해 “고용률이 75~80%인 10대부터 30‧40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반면 고용률이 낮은 50‧60‧70대는 인구가 늘고 있다”며 “또 연령이 높을수록 그 안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분위별 가구원수’, ‘소득분위별 가구당 취업자 수’ 등의 자료를 인용해 “고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은데 1분위 가구는 가구원 수 자체가 적고, 그것도 고령자 중심으로 가구가 구성이 된다”며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선 취업자 수도 굉장히 적고 소득도 적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지니계수 개선율’ 자료를 인용하며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과세, 사회보장 지출 증대, 복지 확대 및 안전망 강화 등을 했다는 것인데 OECD 국가 평균이 32.9%인데 비해 우리는 2017년 12.7%에 불과했다”며 “정책 효과가 강해지고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지니계수 개선율 등이) 낮다고 평가되는 등 아직은 조금 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에 의한 개선효과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EITC(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해 준다든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지난 4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준다든지, 기초생계비 수급자 요건을 완화해서 수급자가 늘어나게 한다든지, 실업급여 금액을 늘리고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이 긴 기간 받게 한다든지 해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장소득 5분위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을 뺀 ‘정책 효과’는 지난해 대비 3.77%p 증가했다. 이는 정책 효과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1.23%p, 1.55%p, 1.98%p, 1.95%p, 2.76%p 증가한 것과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정부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정책은 상당 부분 효과를 거뒀다”며 “아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EITC,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