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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인사청문 시즌 개막…조국 '블랙홀'에 가시밭길

29일 김현수 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방위, 30일 한상혁 2일 최기영 검증
'태풍의 핵' 조국 청문회 두고 여야 대치

  •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2:03
  •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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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시즌이 이번 주 개막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어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리고 검증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변수다. 여당이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 파행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25일 국회에 따루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태다.

우선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3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관급에 대한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법에서 정한대로 8월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늦어도 9월 2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전체 의원 워크숍도 취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4일이고 상임위 회부는 16일 이뤄졌다.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 조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 카드를 통해 정국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이 원외에서 풀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청문회는 우리가 제안한 바 없다"며 "당과 정치권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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