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기업 피해 최소화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26

"하방경직성 확대…성장률 달성 쉽지 않아"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 올해보다 늘어날 것"
"유류세 인하 조치, 계획대로 9월 초 종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와 관련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미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이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 있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조금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준비해 왔던 노력 그대로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 대책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 나타냈는데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한다.

-지소미아가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 목소리 나오는데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조정 계획 없는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2.4% 성장 목표 제시했다. 일본 수출제한조치 포함해 글로벌 하방경직성 확대되는 속에서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 노력 통해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목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내려가는데 시장 변동폭 그간 제한적이었다.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포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변동성 확대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갖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해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

-이번 재정이 513조원이면 작년도 대비 9.2% 느는데 경기하락폭은 작년보다 가파른 상황에서 경기대응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수치(9.2%) 말한 적 없다. 올해 예산 9.5% 증가했고 내년에도 9%대 확장기조 가져가는 것은 역대 20년간 재정규모 증가율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어느정도 확장적 재정기조인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라는 게 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늘어난 재정확장에 대해 중기재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9월3일에는 2020년 예산안뿐 아니라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재정계획에 5년간의 지출증가율 적시되고 이에 따른 재정관리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이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513조원대로 늘려가면서 중기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감안했다.

-오는 9월 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나.

▲ 계획대로 종료한다.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8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 1조6000억원 변경해서 어떤 분야에 투입하나.

▲10~15개 기금이 해당되며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경제활력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소요가 있다. 일자리와 복지 수요 미흡한 부분 보강을 위한 해당 기금 변경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초 내수활성화대책에 담긴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화하면 맞대응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 맞대응이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면밀히 검토돼 있다. 어떤 내용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하나

▲ 화평법과 화관법, 산업법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어서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이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어려움이 있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고 발표했다. 다만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겠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완화하겠다.

-내년 적자국채 규모는.

▲ 내년도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어렵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에 잡힌다. 적자국채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안 발표 때 설명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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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