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기업 피해 최소화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26

"하방경직성 확대…성장률 달성 쉽지 않아"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 올해보다 늘어날 것"
"유류세 인하 조치, 계획대로 9월 초 종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와 관련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미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이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 있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조금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준비해 왔던 노력 그대로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 대책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 나타냈는데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한다.

-지소미아가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 목소리 나오는데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조정 계획 없는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2.4% 성장 목표 제시했다. 일본 수출제한조치 포함해 글로벌 하방경직성 확대되는 속에서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 노력 통해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목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내려가는데 시장 변동폭 그간 제한적이었다.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포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변동성 확대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갖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해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

-이번 재정이 513조원이면 작년도 대비 9.2% 느는데 경기하락폭은 작년보다 가파른 상황에서 경기대응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수치(9.2%) 말한 적 없다. 올해 예산 9.5% 증가했고 내년에도 9%대 확장기조 가져가는 것은 역대 20년간 재정규모 증가율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어느정도 확장적 재정기조인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라는 게 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늘어난 재정확장에 대해 중기재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9월3일에는 2020년 예산안뿐 아니라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재정계획에 5년간의 지출증가율 적시되고 이에 따른 재정관리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이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513조원대로 늘려가면서 중기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감안했다.

-오는 9월 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나.

▲ 계획대로 종료한다.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8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 1조6000억원 변경해서 어떤 분야에 투입하나.

▲10~15개 기금이 해당되며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경제활력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소요가 있다. 일자리와 복지 수요 미흡한 부분 보강을 위한 해당 기금 변경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초 내수활성화대책에 담긴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화하면 맞대응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 맞대응이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면밀히 검토돼 있다. 어떤 내용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하나

▲ 화평법과 화관법, 산업법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어서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이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어려움이 있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고 발표했다. 다만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겠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완화하겠다.

-내년 적자국채 규모는.

▲ 내년도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어렵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에 잡힌다. 적자국채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안 발표 때 설명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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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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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