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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년 예산 재정 역할 강화"

"예산 키워드는 혁신·경제·포용·편의·안전"
"수출시장 개척·설비투자 촉진 도모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8:52
  •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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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투자 부진이 심화 및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차관은 "2020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하며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를 '혁신'과 '경제', '포용', '편의', '안전' 등 5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구 차관은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며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그는 수출·투자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구 차관은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한다"며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도 했다.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 보강과 편익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와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면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지출 효율화·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재정분권 지속 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시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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