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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재정은 마중물…기업 투자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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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혁신성장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차세대 BK21, 선도사업·혁신성장 중심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1일 혁신성장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신산업 분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전략투자 방향인 '2020 전략투자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물류산업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서비스대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내년까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3조원, 데이터·5G·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방 차관보는 "단지 재정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많은 부분은 기업 투자 연계가 함께 이뤄지면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연계문제, 인재문제는 기업 내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서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고 대기업·중소기업에서 AI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은 산학연과 국내 현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적극 연계하고 기업문제는 AI 바우처 등으로 각 기업과 공장에 필요한 자금·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기선 차관보와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예산안 규모가 5년 전체로 얼마나 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 AI 인재는 대학원 만들면서 교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 단장) 2019~2023년까지 20만명이다. 예산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총 인원수와 세부 내용은 예산안 발표 시점에 밝히겠다. AI 대학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었다. 교수들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는 훨씬 더 많이 요구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안다.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은 연령대 어디까지인지.

▲나이 제한은 없다. 장관회의 거치면서 AI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를 새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하는 30대 후반들한테 재교육 시켜야겠다는 말씀 있었다. 소프트웨어 나이제한은 없지만 젊은 세대와 재교육 필요한 4050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가 싶다.

-탄력근로제 확대 정부가 6개월 단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확대할 경우 여야 합의 필요하다. 6개월 못하게 되면 안전장치 준비하고있는게 있나.

▲탄력근로제는 법안 6개월로 제출돼있고, 법안 통과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정부 내부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의 이뤄진게 한 두개 있고, 추가적으로 정치권 등 여러곳에서 협의 필요한 사항 있어 추후에 확정 되면 말하겠다.

-실제 AI 비롯 인재육성 역량 어느정도 되는지. BK21 선도대학 추가지정은 평가기준 어떻게되는지. 나아가 

▲(성 단장) AI 인재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차세대 BK21은 기존과는 다르게 선도사업이나 혁신성장 동력분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석박사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기업매칭 연구인재 경우 신규 추진되는건데 과기부 소관으로 추진한다.

▲(김 정책관) 인공지능은 저희가 별도로 'AI국가전략'(가칭) 만드는 중에 있다. 거기서 전면적 인재양성, 핵심인재 양성 전반적 그림 그리고 있다. 기다려주면 정책 가다듬고 해서 발표하겠다.

-정부가 예산 투입해서 만들고 늘리겠다 해도 기업과 협력해서 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교육은 산학연계가 같이돼서 국내 현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문제는 AI바우처나 데이터 바우처가 기업 맞춤형으로 각 기업과 공장에 필요한 시스템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기술 지원한다. 단지 재정으로 모든것이 이뤄지는것은 아니고, 사실상 정부 재정은 마중물 역할하고 많은 부분은 기업 투자 연계 함께 이어지면서 발전 이룰것이다.

-미국도 AI인재 풀 부족하다고 내부에서 얘기 많이 나온다. 안을 짜면서 롤모델로 한 국가가 있나

▲(김 정책관) 롤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 인재 양성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규모도 작고 배출한 인력 중 상당부분 해외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AI 인재가 부족하다. 인공지능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도 배출하지만 통계학, 수학 등 유사학문 공부한 분들이 AI 추가로 해서 이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 범위 키우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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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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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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