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2:08

22일 열려 "조국 딸 입시부장 의혹 고발장 제출"
"손학규, 추석 전까지 용단 내려라"...거듭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렵다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하며,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통미배남’ 입장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추석 전까지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려달라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의 좌표를 상실하고 중구난방,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인사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 또한 1.1%에 그쳤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실적이 악화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산업의 수출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올해 2%대의 성장도 해내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을 탓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피해가려 한다면 가면 갈수록 위기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평화경제 또한 당장 숨이 넘어 갈 지경에 있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일각에서 내년도 예산을 510조 원대 슈퍼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묻지 마 식’ 재정확대 또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경제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정부는 작금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고, 혁신성장 기조를 분명히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확대, 신기술창업 활성화, 노동양극화 해소에 정책 목표를 두고 제조업 르네상스, 미래 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재정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혁신성장으로 확실하게 가겠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만 하고 실행은 보류됐던 경제대토론회를 지금이라도 열어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국회 노동개혁특위도 조속히 설치해서 노동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의 핵심 요지는 ‘미국과 직거래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조롱 섞인 언사로 비난을 가하며 ‘북미대화는 있어도 남북대화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유화정책의 대표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까지 직격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통미봉남’을 넘어 우리를 아예 배제하는 ‘통미배남’ 의사를 노골화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북한은 하노이회담 결렬을 친서외교로 극복했다고 보고 트럼프와 직거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막연한 기대와 안이한 해석으로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기승전-북미대화’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정자를 자임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김정은 사이에서 연락병 역할을 한 것이고, 북한은 지금 연락병으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은 끝났다며 용도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승전-북미대화’ 의 결론입니다. 북미협상이 ‘핵 동결’로 결론이 나고 우리는 대북 경제지원만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설명 종국적 합의가 아닌 잠정적 합의라 해도 일단 ‘핵 동결’이 합의가 되는 순간.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북한과 불가근불가원 긴장을 유지하면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이 관철되도록 북미협상에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핵 동결’도 실질적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포장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급급할 생각은 애당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문제를 국민들은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같은 드라마가 왜 대중의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입시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고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장녀 문제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자녀의 입시와 직결된 문제가 부모와 무관할 수 있습니까?

조 후보자 장녀는 단국대에 이어 공주대에서도 인턴십 과정을 거쳐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국대 책임교수는 조 후보자와 같은 학부형이었고 공주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아리 친구였습니다. ‘해외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선의를 베푼 것’이라는 단국대 책임교수의 해명은 해당 논문과 대학 입시의 연관성을 입증합니다.

논문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 측 해명과 달리 조 후보자의 장녀는 자기 소개서에 “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고려대 측도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됐다"며 수시전형 평가에 논문 경력이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전형적인 특권층 자녀의 스펙관리 패턴과 일치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과정과 입시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법률위원회에 법률 검토를 지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국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숙명처럼 저에게 다가왔던 키워드는 ‘정상화’였습니다. 국회가 장기적인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정상화’는 세상 모든 일에 우선하는 과제였습니다. 여전히 여야가 좌충우돌하며 정치공방을 주고받는 쌈박질 국회는 계속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국회는 여러 달에 걸친 파행을 멈췄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바른미래당 정상화입니다.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 했는데 계속해서 당내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날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창당 이후 당을 함께 만들어왔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에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당원들을 대표해서 당무 집행의 권한을 행사해 오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권한을 행사한 순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손학규 체제로는 총선승리가 아니라 아예 총선 자체를 치러내기 어렵다는 데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손학규 대표 한 분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실 뿐입니다.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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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