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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한국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군사 정보 교류하는 것 맞나"
"日, 대한국 전략은 과거사와 수출 통제 분리하는 투트랙"
"화이트리스트, 직접 피해보다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속 뜻"

  •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2:06
  •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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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한일 무역 갈등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김 실장은 이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인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한국 전략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일본)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입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고 본다"며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어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주고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것이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194개 모두 수출 통제 대상은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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