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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일 경제전쟁 어디로…8월에 분기점 몰렸다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로 외교적 해결 노력 강조
한일 소강상태 속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목
28일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실효, 갈등 재현될 수도

  • 기사입력 : 2019년08월17일 07:14
  •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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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국 모두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월과 9월에 한일 갈등의 중요 분기점들이 몰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4일과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28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대일 수위 조절
    "日, 대화의 길 나온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이끌어왔던 문 대통령이 다소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기존과는 발언의 톤이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시간 15일 밤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문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리더십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국가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한일 갈등, 안보 분야 확대? 24일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력 28일, 우리 정부 대응조치도 이후 시행

한일 양국 갈등이 일단 소강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8월 24일에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주목된다. 이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90일 전으로 이날까지 양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1년 자동 연장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재연장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필요하며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4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금이 가면서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로 이어지게 된다.

8월 28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결정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효력을 발생한다. 일본은 전략물자 관련 대상 품목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모든 품목이 그대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 품목의 교역이 막힐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동결 후 해결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지만, 시행령 개정 등에 약 20여일의 시간이 걸린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깊어지는 한일갈등, 정상외교로 풀릴까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주목, 갈등 해소 계기

한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만날 수 있는 국제행사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0월 22일 일본의 주요 행사가 열린다.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것이다. 한일 갈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정상급 사절단을 도쿄에 보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 입장에서도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 일왕 즉위식에 갈등 관계로 인해 불참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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