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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최기영 과기·김현수 농림·이정옥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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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쇄신 맞춘 중폭 개각...조국 법무장관 발탁
반도체·AI 전문가 최기영, 과학기술 쇄신 기대
김현수 농림부, 이정옥 여가부 등 장관 교체 4명
공정위 조성욱, 금융위 은성수, 방통위 한상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집권 중반기를 맞아 7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했다. 청와대는 성과와 쇄신에 초점이 맞춰진 중폭 개각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해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사법개혁의 완성에 힘을 실었고,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해 일본의 무역 갈등 시점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과학기술 분야의 쇄신을 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조 후보자는 1965년생 55세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도 얻었다.

조 후보자는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 활동과 현실 참여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 정권 출범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꼽힐 만큼 핵심 참모로 꼽혔으나, 인사 검증 실패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선명히 드러내는 SNS 활동 등으로 야권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아왔다. 이번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로 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학위를, 미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후보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무역 보복의 대안으로 우리 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쇄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알려져 전문가인 최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과학기술 혁신의 임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다.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 국장, 기획조정실 실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까지 지내는 등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다.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1964년생 56세로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 국제통화기금 초빙연구위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인 전문가다.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다. 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은 후보자는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거쳤고, 한국 투자공사 사장에 이어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다.

방통위원장으로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가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년간 재직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교체됐다.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박 후보자는 1956년생 64세로 부산상고와 육군사관학교 36기를 졸업하고 한남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제5사단장과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현재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2 kilroy023@newspim.com

주미대사도 발표됐다.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사는 1949년생 71세로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대사는 제9회 외무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외교통상부 구주국 국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거쳤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재직 중이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됐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국립외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관급은 아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정 부의장은 1945년생 75세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정 부의장은 통일부장관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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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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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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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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