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내홍…내부선 "양쪽 모두 행복회로에 빠졌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8:04

대안정치 "대표 포함 새 인물 영입하겠다",
평화당 당권파 "누구와도 연대 가능"
당 일각서는 "누가 지금 상황에 들어오겠나"
불똥 튄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선 그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위시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며 정계 개편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월요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계 제출을) 결행하고 밝히겠다”면서 “정동영 대표는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당권투쟁으로 받아들이며 끝내 거부했다”고 정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해온 장정숙 의원도 원내수석대변인 당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10명 외에도 김경진 평화당 의원과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도 함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혁신? 의원직 유지하고 싶은 행복회로"

대안정치 측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 또 의원들이 자강파 소수와 탈당파 다수로 나뉜 것도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평화당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대에 머물며 우리공화당에도 밀렸다.

이에 대안정치는 당권파에 △당대표 포함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원장으로는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 추대 △신당 추진 당론 지정 및 영입 인사에게 당권 집중 등을 요구했다.

당권파도 혁신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대안정치의 방식은 거부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거쳐 대표로 선출됐고 임기도 남아있어서다. 당권파측 평화당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대안정치측도 알 것”이라며 “그간의 활동은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전했다.

평화당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자조도 나온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오는 14일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앞둔 탈당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볼모로 대안정치가 정동영 대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당직자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용금,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 쓰인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이중 6억4142만원(5.91%)을 받았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수순대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12일 탈당계를 제출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박주현·조배숙 의원뿐이다. 평화당이 받을 국고보조금 액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평화당·대안정치 바람에 다시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손 대표 하는 일 없어"

대안정치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대안정치 출범 이전부터 물밑접촉을 이어오며 제3지대 논의를 해왔다. 특히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안정치 소속인 장병완 평화당 전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제3지대 정당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분당 9부 능선을 넘긴 현재까지도 평화당 당권파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의 총선 연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당권파인 박주현 평화당 의원은 8일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이나 정의당 혹은 정치권에 있는 어떤 세력과도 평화당은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안정치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의 연대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보다 바른미래당 상태가 더 좋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른미래당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계 출신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은 선을 그었다. 대안정치에 속해있는 의원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했던 인물인 탓이다.

오 원내대표는 8일 “대안정치라고 하는 분들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을 계속 흔드는데 우리당 내부에서 새로운 개혁의 길, 자강의 길로 가겠다”며 “당헌당규상 대안정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입당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안정치에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지 의원은 이날 “지금도 평화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합당과 개편문제를 논의한다고 스스로도 인정한다”며 “손학규 대표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나무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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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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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