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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독도방위사령부 창설,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

정 장관, 5일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김종대 “독도방위사령부 창설, 군에서 방어해야”
정 장관 “국가적 차원서 시기‧규모 검토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6:58
  •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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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독도방위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 등이 들어오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경찰 산하에 있는 독도경비대를 군(해병대)에서 인수하고 독도방위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해 독도경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국방부에서 검토할 수 있겠느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현재 독도 방어는 경찰(해경) 소속인 독도경비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넘어 독도 영공까지 침범하고 일본 초계기까지 들어오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독도 방어를 경찰이 아닌 군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 일본 초계기까지 와 있는데 이 곳의 방어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그 당시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지원기까지 해서 독도 영공에 한‧일‧중‧러의 전투기가 거의 50대 가까이 들어와 있는 등 독도는 이미 ‘열점’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도 방어를 치안이 아닌 영토 수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땅히 독도경비대 임무를 해병대가 인수해야 한다”며 “별도로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해 현지에 독도경비군을 세우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핫 스팟(Hot spot)’이 되고 있는 독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기‧규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독도 인근 영해도 우리 해양을 통제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군이 지금부터 독도방위사령부를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거듭된 주장에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전략적 마인드(마음가짐)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우리가 안보우방국이 아니라고 사실상 파산선고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장관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경북 울릉군 독도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편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달 내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독도방어훈련은 본래 매년 6월경 군과 해경 등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으로, 지난해에는 해군과 공군, 해경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8~19일, 12월 13~1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에는 군 당국이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6월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군이 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 규모, 참가 전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대응 카드로 정부가 검토 중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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