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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 시사…정경두 “파기 여론 신중 검토”

정경두 국방부장관, 5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최현수 대변인 “신뢰 결여된 정보교류 맞는지 검토”
“아직 결정된 것 없어”…파기 가능성 첫 시사 ‘주목’

  •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3:51
  •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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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제도) 제외를 놓고 이른바 ‘강대강’ 대치 양상이 벌어지고 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5일 “GSOMIA 파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등이 획득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총 26건, 2019년 들어서는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

특히 한일 양국은 GSOMIA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협정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으로 인식돼 왔다. 미국도 “효과적인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GSOMIA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미 결정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일본 제외와 함께 GSOMIA 파기까지 대응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결정된 지난 2일만 해도 “GSOMIA 유지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 뒤인 5일에는 “GSOMIA 파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주목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파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사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 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에는 GSOIMA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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