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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충청권 광역의회,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규탄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7:39

21세기 경제침략 규정…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청권 광역의회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조치를 규탄했다. 특히 이번 조치를 21세기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보복성 조치라고 성토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대전시의회는 성명에서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추가 무역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우리나라의 강력한 협상 의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한 채 자유경제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일본의 독단적‧독선적인 무모한 결정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엄중 경고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시민이 똘똘 뭉쳐 동참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7월 24일 대전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도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의 있는 사죄를 하는 날까지 150만 대전 시민과 전 국민이 합심하여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 해 나아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종시의회도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운동 전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의원 일동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원들은 이번 한일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이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단결해 전개함으로써 이번 한일갈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충남도의회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과거 일제강점기 침략역사와 동일한 성격을 띤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을 통해 “충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은 일본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라며 “충남도는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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