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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민관협의체 출범...시민단체 "불공정한 위원 구성" 반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에 공정성 문제 제기
"게임중독 피해자 등이 추천한 인물 추가 선임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9:22
  •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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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두번째출발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들은 주로 친 게임업계 인물들과 게임 관련 전문성이 많지 않은 인물들이 다수”라고 비판했다.

[사진=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이들은 “게임중독 문제에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게임중독 피해자들과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 예방전문 시민단체는 철저하게 제외돼 있다”며 “이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관협의체 위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게임중독의 확산을 염려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구성이기에 게임업계를 위한 졸속 기구라는 염려를 가지게 된다”며 “민관협의체가 게임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협의체는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국무조정실은 게임중독 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 전문 시민단체 추천인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다음 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피해자, 학부모, 게임중독 전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물을 추가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 검찰청에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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