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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일본 휴전하라" 무역 분쟁 중지 협정 권고

  •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04:18
  •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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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마찰을 벌이는 한국과 일본에 휴전 협정을 권고했다. 골이 깊은 외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정상이 원할 경우 일본의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제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온 얘기다.

다음달 초 일본이 한국을 소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미국이 중재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더 이상의 마찰과 신경전을 차단하기 위한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두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에서 한국 및 일본 외교 장관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 업체가 90% 가량 의존하는 필수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을 비판했지만 일본 측은 국가 안보 측면의 수출 통제일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이어 백색국가 제외가 결정될 경우 공급망 혼란과 양국의 신경전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한국이 여기서 제외되면 일본의 거래 업체는 거래를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지연이나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메모리 칩 가격이 두 자리 수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된 가운데 주요국들은 8월 초 일본의 백색국가 관련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측의 권고대로 한국과 일본이 분쟁 중지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가적인 충돌을 일정 기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고위 정책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기한 만료 90일 이전인 다음달 24일까지 양국에 시선을 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이전까지 어느 한 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연장할 의사를 내비친 한편 한국 정부에는 상황에 따라 파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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