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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문 끝났지만...깊어지는 자사고 폐지 갈등

자사고 “서울시교육청 성의없어, 청문은 요식행위”
학부모들 “의도적 탈락, 자료 및 공개청문 필요”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표준안으로 진행, 문제없다”

  •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5:22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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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서울 자사고 청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26일 보고서를 제출, 교육부 동의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자사고와 학부모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적투쟁을 예고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고와 한대부고를 마지막으로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선 22일과 23일에는 각각 경희·배재·세화고와 숭문·신일·이대부고 등 6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이 진행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1 pangbin@newspim.com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해 탈락한 이들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끝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교육부에 청분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와 함께 교육부에 요청이 있다면 청문 내용을 담은 속기록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며 “평가점수나 평가위원은 당초 밝힌것처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할 경우, 이들 8개 서울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만큼 교육부의 동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교육부 동의 여부는 8월 첫째주인 2~3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동의하더라도 최종 결론까지는 한달 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자사고들이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21 kilroy023@newspim.com

특히 해당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은 청문 이후 거세지는 추세다. 청문에서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정해놓고 이에 맞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청문에 참석한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재량 지표 점수 8개가 있는데 최하 점수를 받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거의 답변하지 않았다. 청문이 요식행위 같아 분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자사고 관계자들 역시 의도적인 탈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공개청문’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표준안에 맞춰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만큼 8개 자사고 탈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 동의를 자신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들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결국 행정소송에서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전까지 일반고 전환 문제는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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