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24명의 참의원을 새로 뽑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21일 오전 7시 시작됐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중의원과 달리 임기 중 해산은 없다. 단, 3년에 한 번씩 의석 절반에 대해 선거를 치른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 4만704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후쿠오카현 구루메(久留米)시 등에서는 폭우의 영향으로 투표 시작 시간이 오전 9시로 미뤄지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투표 시작 시간과 상관없이 투표는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오후 8시에 일제히 마감되며, 투표 마감 직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3분의 2’ 의석 확보 여부가 관전 포인트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에게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베 총리가 ‘필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헌법개정(개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전이기 때문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국회 발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다.
아베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현재 중·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465석의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284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9석, 개헌 우호 세력인 유신회가 11석이다. 모두 합하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10석을 이미 넘어선다.
◆ 자민·공명·유신회 합쳐 85석 차지해야
전체 245석인 참의원에서는 이번에 124석을 뽑는다. 지역구가 74석, 비례대표가 50석이다. 지난해 의석 조정 전의 242석의 절반인 121석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이 늘어 124석을 주인을 가리게 됐다.
아베(여당)는 이번 선거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다시 말해 245석 중 164석을 확보할 수 있을 지다.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회를 합한 개헌 세력이 85석을 차지할 경우, 선거를 하지 않는 79석의 개헌 우호 세력과 합쳐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4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6일 발표한 선거정세조사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과반인 6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유신회를 합하면 개헌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 향후 정국 운영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른바 ‘아베 1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자민당 내에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아베 4선론’에도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가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평생의 숙원이라던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번 참의원 선거가 아베에게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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