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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규제,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주목해야"-이베스트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8:55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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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제재와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시한인 오는 18일과 일본 참의원 선거인 21일이 향방을 정해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제재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21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보수우익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제재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일본의 수출제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를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우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과 부적절한 사안의 발생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2차 수출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된다면 또 다른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18일과 21일, 이 두 가지 이벤트는 향후 일본의 수출제재의 향방을 정해줄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 확보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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