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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4

靑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의미 아니다"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보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무산 위기입니다.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중재했지만 여야 3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지만 해임 사유가 마땅찮다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헤럴드 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7.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日 수출 규제 강경대응에 소폭 상승/ 뉴스핌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 등으로 소폭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p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8%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했다. 부정률도 1%p 하락했다. 긍정률 상승 및 부정률 하락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당 대표 회동 직후 황 대표와 따로 1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며 "빠른 시일 내에 일대일 영수회담을 진행하자"고 황 대표에게 제안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현재 검토 의미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韓 정부 답변없어 매우 유감"/ 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초치는 불러서 오도록 하는 뜻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성사 배후에 이방카 있었다/ 매일경제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성사된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및 판문점 방문에 관심이 있는 기회를 활용해 남북미 3자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이방카 보좌관에게 접촉했다.

통일부 "남북고위급회담,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대안 검토 중"/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전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남북고위급 회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19일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장관의 말씀 취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훈련 '19-2 동맹' 일정 확정…北눈치에 軍 쉬쉬/ 아시아경제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인 19-2 동맹 연습은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훈련 기간은 12일 정도다. 기존 한미연합훈련이었던 프리덤가디언(FG) 연습에 비해선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군은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북ㆍ미 실무협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만큼 군은 구체적인 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 일주일 넘긴 '단식 사태'…깊어지는 '갈등의 골'(종합) / 이데일리
혁신위원장 사퇴로 촉발한 바른미래당 '단식 사태'가 19일로 일주일을 넘겼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 측근들이 단식 중인 혁신위원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발언의 영상이 공개됐다"며 "이 모든 사단은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사퇴하고 위원은 단식 중"이라며 "그런데 아무 조치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당 대표로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與일본특위 "日수출규제 지속시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필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위는 아베 정부와 일부 세력의 체제 전복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미문의 경제침략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전후 독일처럼 일본도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충실히 했다면 아베발로 나온 어처구니없는 경제침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원점' 재논의…위원장에 율사 출신 거론 / 뉴스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왔다.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의 처리 원칙을 말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합의 처리한다면 패스트트랙 철회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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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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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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