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특사로는 이낙연 총리· 최상용 전 주일대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오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정 실장이 외교·안보 현안 보고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 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경제 보복의 의미와 함께 안보상의 신뢰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도 없어진다"며 "한미일 삼각동맹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부분을 일본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끼고 볼 일이 아니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면적인 경제 보복의 의미와 함께 안보상의 신뢰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도 없어진다"며 "한미일 삼각동맹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상 일정과 관련 "7월 26일에서 30일 사이 내각 결정이 예상되고, 29일에서 8월 1일 사이 공포가 예상된다"며 "시행은 8월 22일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또한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다음주 한국에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오는 다음주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특사로는 이낙연 총리가 좋고, 민간특사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획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민간 특사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