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정의용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달말께 발표…내달 22일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볼턴 보좌관 다음주 방문, 한일 갈등 우려 전해야"
"대일 특사로는 이낙연 총리· 최상용 전 주일대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오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정 실장이 외교·안보 현안 보고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 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경제 보복의 의미와 함께 안보상의 신뢰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도 없어진다"며 "한미일 삼각동맹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 대표는 "이 부분을 일본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끼고 볼 일이 아니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면적인 경제 보복의 의미와 함께 안보상의 신뢰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도 없어진다"며 "한미일 삼각동맹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상 일정과 관련 "7월 26일에서 30일 사이 내각 결정이 예상되고, 29일에서 8월 1일 사이 공포가 예상된다"며 "시행은 8월 22일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또한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다음주 한국에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오는 다음주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특사로는 이낙연 총리가 좋고, 민간특사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획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민간 특사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