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전문성과 권위있는 특사 보내 해결해야"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친기업정책으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하며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 정부의 잘못으로 (수출 규제를)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한 "경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호소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되고 시장 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대표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이다.
5자회담에 응해주신 황교안 대표께 감사드린다. 나라가 어려워서 서민 뿐 아니라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 성장률입니다. 여기에 목선 사건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왜 싸움만 하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해져서 기업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이 단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한일회담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일본정부의 잘못입니다.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합니다.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도덕성이 물론 우리가 높습니다. 도덕성 높은 자가 대승적 해결을 먼저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외교적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가 북미 개선으로 발전되더니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은 빠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입니다. 물론 북한의 단견입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조급함은 없었는지 치밀성에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송구스럽지만 경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돼야합니다. 시장 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조직을 간소화해서 기구를 추가해주십시요.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인데 일자리 수석, 일자리 부위원장, 소득주도성장 위원장 다 간섭하는 자리입니다. 경제수장이 독립적으로 못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헌재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총리로 앉혀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해야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 개편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주시고 개헌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주십시요.
두번째,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해결에 물꼬를 터 주십시요. 이를테면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일 관계의 원로 외교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로명 대사 등 일본관계에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외교부 2차관도 그렇습니다. 적극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넷째,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인 개헌특위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14개월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과 같은 영수회담을 정례화해주십시요.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