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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통상전략 강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통상전략 2020’ 보고서
아메리카 퍼스트 vs. 중국 주식회사 강대강 충돌
"거래선 우호적 관계·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확보"

  •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6:50
  •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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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통상전략 2020’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경제 특성을 계속해서 문제삼고 있어 양국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중국은 ‘중국 주식회사’라 불릴 만큼 공산당 주도로 국가경제 체제가 유기적으로 짜여있어 바꾸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초당적으로 대중 강경책에 합의를 갖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통상 공세에도 체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도 성장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교역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거래선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구축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미국 정부, 의회 대상 간담회 △씽크탱크 후원을 통한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확보 등을 제언했다.

또한 대중국 의존도가 큰 수출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국 수출비중은 25% 이상이며 품목도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단일 품목이 전체 수출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다. 또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모델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은 중국이 제3국 우회,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최근 국제 추세에 맞춰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내에서도 통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이같은 구조가 약해 통상 이슈 발생시 고스란히 실적 타격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는 하반기 중 '통상정보전략센터'를 설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그동안 기업들은 반덤핑 관세 문제 정도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중장기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관리와 기획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도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심의 제도 도입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무역구제제도 기능 강화' △디지털 국제 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민관 디지털 무역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협상 의제가 산업을 거쳐 노동, 환경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업과 통상을 연계한 대응전략이 절실해졌다”며 "적극적으로 글로벌 통상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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