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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한반도 문제 소외 안되려면 대미추종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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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17일 보도
"남조선, '북핵 문재 해결까지 제재 유지' 궤변만 늘어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말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에도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등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한국 소외론'을 강조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자기의 입지를 찾자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조미수뇌상봉 이후 남조선 내부에서 '한국 소외론'이 논란 거리로 쟁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북한은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그간 주춤했던 대남 비판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한국 소외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에도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문점 회동 이후 한국 소외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체는 당시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남측)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 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주적 입장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북한이 대남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이유로는 김연철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북미 실무회담 추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우리민족끼리가 17일 한국소외론을 언급한 이유 역시 김 장관의 관련 발언을 정조준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사이의 문제를 자주적 입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지금 남조선 당국은 조미협상에서 저들이 완전히 밀려날 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조선반도 문제에서 남조선을 외면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사실 한국소외론은 민족 위에 외세를 올려놓고 북남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고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똑똑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와 같은 황당한 궤변들을 늘어 놓으면서 북남선언들은 애당초 뒷전에 밀어놓고 미국의 승인을 받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상대에게서 북남관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랄 수 있겠느냐"며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대미추종자세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자기 입지를 찾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이행에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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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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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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