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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유재산에 생활SOC·혁신창업공간 들어선다

기재부, 8월 말까지 유휴 국유재산 용도폐지

  •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4: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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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8월 말까지 유휴 국유재산 11만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생활 SOC 등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했다. 유휴로 파악된 재산 10만8000필지에 대해서는 개발 및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경희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7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기재부는 유휴로 판명된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해 일반재산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관서에 대해 유휴재산 활용계획을 8월말까지 제출하고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은 일선관서가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으로 인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개발형과 대부형, 매각형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마련한다. 현재로서는 생활 SOC 설치·혁신창업공간 조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경희 국유재산심의관은 "우리나라 국유재산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유재산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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