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기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술·서비스 접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발표
시범도시 기술·서비스, 3기신도시로 확산
전문인력 양성·해외시장 진출 방안 담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검증한 기술과 서비스를 수도권 3기신도시로 확산한다. 세종과 부산시범도시는 오는 202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100곳 이상 도시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25곳에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전문가 과정을 신설해 450명의 전문이력을 양성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2019~2023)'을 내놨다. 이번 종합계획은 스마트시티의 조성과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먼저 세종과 부산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1년 하반기 첫 입주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도시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은 입주 전 내년 하반기 조성한다. 모빌리티, 스마트그리드, 수소인프라, 헬스케어 등 시범도시에서 검증한 신기술은 수도권 3기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은 2023년까지 100곳 이상을 지정한다. 기존 공모사업을 앞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로 통합하고 도시(대)-단지(중)-솔루션(소) 단위로 사업을 개편한다. 예산을 확대 편성해 내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공모사업에 착수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25곳 이상 선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오는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이후 전국 보급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 외 복지·환경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연내 허브 플랫폼 초기모델과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등 1단계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증 시나리오와 기초 데이터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실증을 통한 데이터허브 플랫폼 기술 고도화와 6대 스마트 서비스(교통·안전·행정·에너지·환경·생활복지)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전문이력도 2023년까지 450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부산대, 카이스트에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한다. 지자체, 민간기업, 전문가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정보포털도 연내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스마트시티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발족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지속 확대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논의도 본격화한다.

스마트시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표준화와 함께 2023년까지 100개 내외의 중소·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나선다. 혁신서비스 구축을 위한 발주방식 개선, 수요-공급 원활한 매칭을 위한 온라인 솔루션 마켓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연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정부,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오는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출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행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