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7월 금리인하' 팔걷었다..시장 일각 '트럼프에 굴복하는 꼴'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4:23

"많은 FOMC 위원, '통화정책 완화 필요' 판단"
"6월 고용지표, 좋은 소식이나 물가 여전히 낮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1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실시된 반기 의회 증언에 출석,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준비발언을 통해 △많은 연준 위원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본 증언에서는 △최근 고용지표 호조에도 미국의 임금 상승세는 더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큰 무게를 두지 않았던 △브렉시트와 부채한도 문제까지 언급, 완화적 정책 기조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아울러 △경제 확장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나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파월 "임금 상승세는 점진적..인플레이션 낮아"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증언을 앞두고 공개된 준비발언에서 "많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은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근거가 강화됐다고 봤다"면서 "이후 나온 지표와 다른 여건에 근거했을 때, 무역긴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성장)의 강도에 대한 우려가 미국 경제 전망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이후 증언에서 6월 고용지표와 관련, "고용지표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었다면서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실망스러운 경제지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 상승세는 점진적이라며 전반적인 물가상승 속도는 여전히 '낮다(muted)'고 했다. 파월 의장은 "뜨거운 노동시장이라고 부를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월 의장은 "최근 몇 달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면서 "무역 상황, 연방 부채한도, 브렉시트 등 많은 정부 정책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파월 의장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중국과 다시 (무역)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건설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은 무역 정책과 세계 경제 둔화로 위협받는 미국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파월, 7월 인하 불발 우려 차단하고 기대감 키워"

이같은 발언이 공개되고 나서 외신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던 브렉시트와 부채 한도 문제까지 언급하며 실물경기 리스크를 언급했고, 지난달 초 시장이 금리인하 신호로 해석한 '적절한 대응' 발언을 그대로 내뱉은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까닭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은 중국과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언하고 지난 5월초 이후 결렬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글로벌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파월 의장이 6월 고용지표 결과를 평가절하한 것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 요인이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는 22만4000건으로 시장 예상치 16만5000건과 전월치 7만2000건을 크게 뛰어넘었다. 이 역시 이달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가 된 바 있다.

이렇게 이날 발언을 종합해보면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금리 인하 불발 전망의 불씨가 될 요인들은 차단에 나선 한편,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키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파월 의장이 이달 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금융 전문매체 배런스는 "파월이 실망시키지 않았다"면서 "7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 논평했다.

시카고상업고래소(CME)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을 100%로 보고 있다.

연준이 이달 30~31일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12월 이후 10년 만의 금리 인하가 된다.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재개한 연준이 통화 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셈이다.

◆ "금리 인하, 트럼프 압박 때문..인하하면 실수"

모든 전문가와 외신이 연준의 이달 인하를 점치는 것만은 아니다.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받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연준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어 이달 인하를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JP모건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데이비드 켈리는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실수"라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를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OMC 위원 전원이 7월 인하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일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FOMC에서 위원 17명이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8명은 연내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반면, 8명은 동결을 예상했다. 나머지 한 명은 인상을 전망했다.

이날 발언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파월 의장은 다음 날인 11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증언할 예정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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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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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