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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기·방법 검토"

"시장상황 검토 후 도입..공급 부족 주장 동의 어려워"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23:11
  •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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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대상과 시기,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 불안정과 실수요자 부담 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상승률의 2배를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있다"며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다만 "자세한 건 여기서 말할 수 없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저렴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에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위례나 세종 이런 지역에서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2010년 이후 다시 공급이 회복돼서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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