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광화문 천막 전쟁에 시민들만 피해…광장 빼앗기고, 세금 낭비되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제철거·대형 화분설치에 4억200만원 사용
비용 청구에 우리공화당 반발...비용회수 ‘안갯속’
당가·구호 울려퍼지는 광장...“이용 불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천막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포함된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광화문광장 이용에 불편함까지 가중되고 있어 천막 전쟁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늘고 있다.

◆ 강제 철거 등에 혈세 4억2000만원 사용...비용 회수 '안갯속'

10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 철거를 위해 용역 고용 비용과 장비 비용 등으로 1억4500만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물품 보관비 등을 포함하면 강제 철거에만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우리공화당이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천막을 임시 이전한 이후 시는 천막 재설치 차단을 위해 광화문광장 남쪽에 대형화분 139개를 설치하며 2억2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리공화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인 지난 1일 천막을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옮기는 것을 논의한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 80여개의 대형 화분이 설치되어 있다. 2019.07.01 leehs@newspim.com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지난 8일 대형화분이 없는 광화문광장 북쪽에 천막 4동을 다시 설치했다. 시는 원칙대로 다시 강제 철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공화당은 강제 철거 시 천막을 2배로 늘려 재설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대립으로 '강제철거-재설치'가 반복될 경우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1차 철거 비용을 포함, 추가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미 1차 강제 철거 비용 일부인 1억4598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2차 청구도 앞두고 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서울시민 혈세로 진행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1원 한 장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철거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압류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 예산과 행정력이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압류 절차로 비용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광화문광장 천막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경찰도 연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1차 강제 철거 당시 교통 통제 등에 12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지난 6일과 7일에는 2000명 이상의 경력을 지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병력이 양측의 천막 전쟁에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공화당 당가에 환호소리까지...광화문광장 이용 불편 호소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광장 이용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공화당은 현재 광화문광장 천막을 당사로 활용하고 있다. 매일 오후 6시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월·목요일 오전 9시에는 최고위원회의, 화·수·금요일 오후 5시에는 현장지도부회의도 각각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 오후 8시에는 우리공화당 팟캐스트도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당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광장에서 일종의 정당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원들은 천막 주변에 모여 앉아 환호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막 주변에는 행사 진행을 위해 의자와 책상 등은 물론 조명 스탠드와 대형 스피커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광장 이용과 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마이크로 연설을 하거나 스피커로 우리공화당 당가를 트는 모습도 눈에 띄어 광장에서 편히 쉬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천막이 설치되지 않은 광장 남쪽에는 시가 설치한 대형화분이 있어 천막 주변을 벗어난 곳에서도 시민들이 발디딜 공간은 없다.

광화문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강모(25)씨는 "저녁에 퇴근하면서 광장에 조명이 보이거나 환호소리가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청계광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광장에서 정당 행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