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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천막 전쟁에 시민들만 피해…광장 빼앗기고, 세금 낭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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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대형 화분설치에 4억200만원 사용
비용 청구에 우리공화당 반발...비용회수 ‘안갯속’
당가·구호 울려퍼지는 광장...“이용 불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천막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포함된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광화문광장 이용에 불편함까지 가중되고 있어 천막 전쟁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늘고 있다.

◆ 강제 철거 등에 혈세 4억2000만원 사용...비용 회수 '안갯속'

10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 철거를 위해 용역 고용 비용과 장비 비용 등으로 1억4500만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물품 보관비 등을 포함하면 강제 철거에만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우리공화당이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천막을 임시 이전한 이후 시는 천막 재설치 차단을 위해 광화문광장 남쪽에 대형화분 139개를 설치하며 2억2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리공화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인 지난 1일 천막을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옮기는 것을 논의한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 80여개의 대형 화분이 설치되어 있다. 2019.07.01 leehs@newspim.com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지난 8일 대형화분이 없는 광화문광장 북쪽에 천막 4동을 다시 설치했다. 시는 원칙대로 다시 강제 철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공화당은 강제 철거 시 천막을 2배로 늘려 재설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대립으로 '강제철거-재설치'가 반복될 경우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1차 철거 비용을 포함, 추가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미 1차 강제 철거 비용 일부인 1억4598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2차 청구도 앞두고 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서울시민 혈세로 진행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1원 한 장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철거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압류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 예산과 행정력이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압류 절차로 비용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광화문광장 천막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경찰도 연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1차 강제 철거 당시 교통 통제 등에 12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지난 6일과 7일에는 2000명 이상의 경력을 지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병력이 양측의 천막 전쟁에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공화당 당가에 환호소리까지...광화문광장 이용 불편 호소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광장 이용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공화당은 현재 광화문광장 천막을 당사로 활용하고 있다. 매일 오후 6시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월·목요일 오전 9시에는 최고위원회의, 화·수·금요일 오후 5시에는 현장지도부회의도 각각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 오후 8시에는 우리공화당 팟캐스트도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당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광장에서 일종의 정당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원들은 천막 주변에 모여 앉아 환호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막 주변에는 행사 진행을 위해 의자와 책상 등은 물론 조명 스탠드와 대형 스피커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광장 이용과 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마이크로 연설을 하거나 스피커로 우리공화당 당가를 트는 모습도 눈에 띄어 광장에서 편히 쉬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천막이 설치되지 않은 광장 남쪽에는 시가 설치한 대형화분이 있어 천막 주변을 벗어난 곳에서도 시민들이 발디딜 공간은 없다.

광화문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강모(25)씨는 "저녁에 퇴근하면서 광장에 조명이 보이거나 환호소리가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청계광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광장에서 정당 행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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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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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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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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