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목선 국정조사 실시 여부 두고 대격돌 예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목선 사태로 인해 연이어 사과를 하며 곤혹을 치른 가운데,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던 북한 목선 사태 관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북한 목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동일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 8군단장과 23사단장, 해군 1함대 사령관 등 해안 경계작전에 책임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에 대해 보직해임 혹은 징계위원회 회부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의혹은 남아 있는 상태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남은 의혹에 대한 정 장관의 해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여권은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野, 청와대-군 사전 조율 여부‧北 목선 입항 당시 파고 논란 등 집중 거론할 듯
6.25 관련 軍 입장도 도마 오를까…정경두 장관 발언 ‘주목’
남은 의혹으로는 우선 국방부의 최초 언론 브리핑 전에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여부가 거론된다.
그간 북한 목선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부분은 국방부가 최초 언론 브리핑(6월 17일) 당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가 이틀 뒤 두 번째 언론 브리핑(6월 19일) 때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바꿨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를 바꿔서 발표하게 된 경위에 청와대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발표 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군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행정관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취재진 질의에 “유관 기관과 협의했지만 유관 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해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일의 파고(波高‧파도의 높이)와 관련한 부분이 있다.
군은 지난달 최초 언론 브리핑 때 북한 목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파고가 1.5~2m였고 선박 크기는 높이가 1.3m, 폭 2.5m, 길이는 10m로 파도의 높이보다 더 낮았다”며 “근무요원들이 (목선을) 파도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동해에 대기 또는 삼척항으로 입항할 당시 동해의 평균 파고는 0.2~0.5m로 잠잠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대해 “작전 기상이 더 정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기상청 파고와 국방부 발표에서 언급된 파고 간 차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이나 국방부의 6.25 전쟁 관련 입장도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정 장관은 합동조사 발표가 이뤄진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6.25 전쟁이 김일성의 전쟁범죄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몇 초 간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냐”며 되묻고, 백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그제야 “북한이 남침을 한 전쟁”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국방부가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물론 국방부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야권이나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북한 목선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북한 목선 관련 사건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