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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9

문대통령 지지율 51.3%…7개월래 최고치
"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엄벌"…靑 국민청원
외교부, 日 주장 화학물질 북한유입설 반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 등 외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윤 두 사람의 만남 외에도 윤 후보자의 측근인 윤대진 검찰국장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을 연이어 문제 삼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양 전 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주 의원의 질문에 "올해 2월 무렵 양 전 원장을 만났지만 개인적인 자리였을 뿐"이라고 답변했고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말 경 대구고검 시절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얼굴을 보자고 해 식사 장소에 나가니 그 분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양 원장이 간곡하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거절했다"며 "이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몇 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골프 비용은 (제가) 직접 계산했다"며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윤우진이 태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쯤 되면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인데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1.3%…남북미 회동에 7개월래 최고/ 뉴스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효과로 50%선을 넘어서며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1~5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7%p 오른 51.3%(매우 잘함 29.4%, 잘하는 편 21.9%)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3주차 이후 최고치다.

"G20 대통령 일정 공개해달라" 청원...靑 "정말 황당하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행사에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유튜브 영상 주장이 급기야 정치 논쟁으로 번졌다. 야당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공방을 벌인 것에 이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맞받았다. 고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G20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동영상은 함께 다녀온 저로서는 정말 황당한 영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전직기자 양심고백 파문…노건호·용산참사 허위기사 논란/ 서울신문
10년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과 용산 참사 관련 기사를 썼던 중앙일보 기자가 당시 보도가 의도적인 프레임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고백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잘못된 기사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언론사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이진주 전 중앙일보 기자가 거짓기사를 쓰도록 조정한 사람들을 수사해달라"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고통받고 있고 용산 유가족의 경우 허위 기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조속히 수사해 허위기사 작성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엄벌"…청와대 국민청원/ 뉴스1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3건이 게시됐다.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분노했다.

들끓는 민심..."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하라" 靑 청원 등장/ 뉴스핌
일본이 최근 반도체 핵심부품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우리도 불매운동 등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거부)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5일 한 청원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8일 기준 1700여명의 국민이 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청원은 내달 5일까지 이어진다. 만일 8월 5일까지 이 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오늘 8일 김일성 25주기...北 매체들 "조국통일 반드시 실현"/ 뉴스핌
북한 매체가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김일성 띄우기'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북한이 5년, 10년 단위로 특별히 기념하는 일명 '정주년'이기도 하다. 북한 매체의 '김일성 띄우기'는 3대 세습을 정당화 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일성 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 끓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최인국 '깜깜이 월북' 지적에 "현실적인 한계 있어"/ 뉴스핌
정부는 최근 최인국(73)씨 입북을 두고 일각의 '깜깜이 월북' 지적에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씨의 입북경로·월북자 통계'에 대한 질문에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별 국민의 어떤 소재지를 다 파악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국민의 행적을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최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로, 경위 등 사실관계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日 주장 화학물질 북한유입설 반박 "제재 충실히 이행"/ 뉴스1
외교부는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8일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의 문제의 발언과 관련 "우리는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 참가국으로서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이달 중 일본 방문…日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8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일부 국회 정상화 이후 후속 일정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전문] 조국, 민주당에 보낸 의혹 해명 메시지..."나는 사학 재벌 아니다"/뉴스핌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한 내용이 공개됐다. 조국 수석 측이 여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석열 "검경 협력관계로 가야"…야당, 양정철 회동·윤우진 의혹 '맹공'/뉴스핌
8일 열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현안 보다는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 등 외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이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법 따라"-"버티기 몽니"…국토위원장 다툼 '점입가경'/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박순자 현 위원장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 진행을 강행하면서 교체요구를 재차 일축했고, 교체 대상자인 홍문표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버티기 몽니'라고 맹비난하며 당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상현, 日 대사 회동...나가미네 "한국, '중재위 합의' 日 제안 적극 나서야"/뉴스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일본의 사실상 보복 조치는 정치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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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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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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