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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징용기업 자산 압류 보류하고 중재위 참여해야”

8일 최고위원회의서 "文정부, 문제 본질 인식 못해"
"보복조치 본질 파악 못해…日과 직접 소통해야”
“도덕성 우월자가 양보…대법 명분 얽매일 때 아냐”
"반기문 등 원로들, 범국가 비상대책기구 설립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0:49
  •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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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8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문제는 우리 기업이 아니라 한일 간 국제관계가 어그러져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일본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보 문제까지 비화됐다”며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이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으로 한국의 대북 제재와 연관되어 있다고 시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국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 방안도 고려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을 일종의 가상 적대국 수준으로 대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한일 청구권관리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 요구 기한인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추가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대 또는 4대 재벌그룹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하고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펼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배상 대상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야 일본도 보복 조치를 유예하는 등 대화에 나서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또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덕성을 따지는 명분론도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의 수출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관계 악화로 인해 가져올 대한민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도덕성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원로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 비상대책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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