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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다 뜯어고친 文정부 '10조+α'로 활력 높인다

활력제고·체질개선·포용강화 등 3대 방향
10조+α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자동차 개소세 인하, 면세점 한도 상향도
경제성장률 전망 0.2%p↓..수출은 마이너스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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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민간·공공부문의 투자를 활성화 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성장률, 수출, 경상수지 등 경제전망은 대거 낮췄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도 함께했다.

정부는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10조원+α 투자프로제트, 규제샌드박스 창출 및 확산, 업종별 제조업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산업 육성,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보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대, 혁신형 사회적 경제모델 발굴, 인구정책TF과제 추진 및 중장기 심층전략 수립,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이다.

정부는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여력을 끌어올려 10조원+α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원), 대산 산업단지 HPC공장(2.7조원), 양재동 R&D 캠퍼스(0.5조원), 수도권 MICE 건립 등 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신세계가 주도하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의 경우 신안선 테마파크 역사 개설과 인허가를 지원해 2021년 조기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탈의 대산 HPC공장은 부족한 공업용수 확대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재동 R&D 캠퍼스는 기존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수도권 MICE 건립을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조기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주택, SOC 확충 등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1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배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카드도 꺼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을 추진한다. 가속상각 특례 일몰시기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 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한다.

유턴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기준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추는 등 유턴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5%→1.05%),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5000달러), SRT 7일 프리패스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4~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목표치(2.6~2.7%)를 0.2%p 낮춘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악화된 대외여건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수정된 성장률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수출전망은 3.1% 증가에서 5.0%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40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서 0.9%로 낮췄다. 취업자 증가규모만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실행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2건에 달하는 과제를 담은 정책캘린더를 만들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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