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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트럼프의 무서운 ‘빅딜(Big Deal)’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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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DMZ(비무장지대) 판문점을 넘어 북녘 땅을 밟았다.

전날까지도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누구도 예단하지 못했던 터라, 외신들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긴급 타전했다.

      이준혁 정치부장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김 위원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지난 2.27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간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함께 남북 경계선을 넘는 순간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 넘어버렸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이다. 하루 동안 무려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전 10시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이 첫 번째요.

1시간 뒤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번째다.

그리고 오후 3시 56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0시간을 한국에 머물면서 정·재계 최고위층은 물론 김정은이라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가장 휘발성이 큰 뉴스메이커까지 자기 앞으로 이끌어냈다. 쉽게 말해 1석 3조를 얻어냈다.

외교가에선 ‘딜(Deal, 거래 또는 협상)’에 능한 트럼프의 비즈니스 외교술이 유감없이 발휘된 하루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유리한 고지가 아니면 바로 뒤로 물러선다는 트럼프. 과연 그가 하루에 세차례나 한국의 최고위급 회담을 강행하면서 얻고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서울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으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보인다.

⓵첫 번째 :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국 기업에 ‘투자’ 독촉장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재계 대표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허영인 SPC 회장, 박준 농심 부회장 등 18명이다. LG그룹에선 젋은 구광모 회장 대신 권영수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재계 총수들이자 경제 리더들이다.

문 대통령조차 이들을 일시에 한 자리로 불러 모으기 쉽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계 대표들을 자신의 숙소로 이른 아침부터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미국 투자를 발표한 신동빈 롯데 회장을 극찬하는가 하면, 재계 1·2위 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직접 호명해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외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롯데의 대미 투자액 3조 6000억원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확실한 마케팅 홍보 대행을 자처한 것이다.

반면 삼성·현대차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회동 이후 재계에선 볼 멘 소리가 이어졌다. 대미 투자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미중 무역분쟁으로 현지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을 초청해 투자를 부탁했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은 속도를 내고, 고민했던 기업들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올 초부터 계속 재계 대표들을 만나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 기업 투자를 요청해왔는데 우리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국내 대표기업 총수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니 입이 딱 벌어지더라. 청와대 정책실장 100명이 있어도 못할 일을 1시간 만에 해내니 진짜 기가 막힌다”고 놀라워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30.

⓶두 번째 : 한미정상회담...“시 주석 보고 있나” 북중 동맹에 ‘맞불’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난 1시간 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불과 하루 전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충분히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 굳이 한국에서 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진행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지난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 우호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 사례가 오버랩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오늘 한미 관계를 위대한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도 의미심장했다”고 덧붙였다.

북중 동맹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한미 동맹의 끈을 다시 단단히 조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등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30.

⓷세 번째 : 북미정상회담...中 그리는 다자협상 막고 북미 양자구도 틀 유지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남북 경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까지 두 정상 간 회담의 조연을 자임했을 만큼 확실한 ‘투톱’ 주연 영화였다.

불과 이틀 전 시 주석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의도를 전달 받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그림자는 물론 한국의 중재자 역할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명실공히 다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주재자로 나선 순간이었다.

사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비핵화 판도를 완전히 뒤짚어 놓는 분위기였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남북미 대화에 끼어든 형국이다. 실제로 최근 시 주석은 공공연히 비핵화 다자협상을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테이블에 마련된 의자가 단 두 개 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화했다. 심지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던 문 대통령마저 스포트라이트(조명)를 받는 주연 테이블에 초대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54분 판문점에서 혼자 걸어나올 때,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주재자는 결국 자신 뿐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린 것이다.

이제 숙제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최근 북한의 거친 태도로 볼 때,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중재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역할이 모호해진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어젠다를 정권의 최우선순위에 놓았던 만큼 동력이 떨어질 경우 국내외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보수정당들은 한반도에서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한 친북 정권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 김 위원장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한국 정부의 패싱 우려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잘 버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차피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게까지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터다.

외교는 철저히 실리라고 했으니,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딜(Deal)' 외교, 실리 외교를 펼쳤으면 싶다. 전쟁에서 병력 손실 없이 이기는 것이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을 다시 엮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때 나서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 당분간 멀리 보는 타임 스케줄을 짜도 나쁘지 않다.

2년 동안 체력 소모가 심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취임한지 얼마 안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뜨거운 김정은과 차가운 트럼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 시기에 다시 경제 위기설이 난무하는 내치에 상당부분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다시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찾는 길목에서 느긋하게 북한산 약수 한통 들고 서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다시 한반도 비핵화 시계는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선 시간에게 시간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연성과 인내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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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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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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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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