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취임 1주년 맞아 서부경남 '새바람'

기사입력 : 2019년06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6월30일 15:40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 재정사업 확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선정…'깨끗한 환경경남' 총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 사업의 일환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재정투입 확정으로 350만 경남도민들이 수십 년간 고대해온 동서 균형발전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은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현재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민선7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취임 1주년 성과를 살펴봤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청] 2019.5.2.

◆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취임 1주년 서부청사 주요 성과

경남도 서부청사는 2015년 12월 17일 진주에 개청해 서부경남 도민들의 도청 접근성 개선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나아가, 낙후된 서부경남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남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부청사는 서부경남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서부권개발국, 경남 미래농업 50년 기반을 조성하는 농정국,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경남 실현을 위한 환경산림국, 그리고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약 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부권 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한 결과,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이후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 재정사업 확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선정,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개소 등 서부경남 균형성장 안정화가 가시권에 있는 상황이다.

농정과 환경·산림분야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경남'을 실현하고 미래 50년 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서부권개발 신 성장 동력사업 활발

도는 70~80년대 국가 산업화 정책에 따라 창원, 김해의 동부경남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서부경남 지역의 면적은 경남 전체의 60%가 넘지만 인구와 총생산은 1/4~1/5 수준에 불과해서 동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는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동부와 서부의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개선하고, 경남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 29일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부 재정사업이 확정됐다. 이는 50년이 넘은 ‘350만 도민의 염원’으로 이룩한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의 쾌거라 할 수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서부경남에 국한되지 않고 경남 전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는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항노화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하고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및 산청 항노화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가 항노화 산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일 도는 서부청사에 종합민원실을 개소해 그동안 서부경남 도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창원에 있는 도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 누리민원실'도 운영해 서부경남 도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경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9.5.28.

◆ 경남 미래농업 50년 기반 조성

도는 수급 불안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근 작황 호조로 발생한 양파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안정대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는 농업인과 농협, 시군과 협력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의 작황과 기상, 가격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청년을 위한 농어촌 일자리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경남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함께 취농인턴제, 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소비확대를 위해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정혁신 8대 과제로 농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농업인단체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팜 집적화를 통해 청년창업 교육과 기술혁신으로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개념의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격 추진 중이다.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경남 실현 총력

도는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와 낙동강 녹조 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으로 1300여 개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참여를 유도했고, 1200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을 조정했다.

예비비와 재난기금으로 살수차 60대의 임차비를 긴급 지원하고, 버스 1920대의 공기 정화 필터 장착도 지원했다.

민간차량 운행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과 단속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녹조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708억원을 투입해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 농업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창녕군과 함께 지난 5월 22일 우포늪 일원에서 '2019년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및 습지의 날'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따오기 40마리를 야생방사했다.

한반도에서 멸종된 지 40년 만에 10년간의 복원 노력으로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는 현재 우포늪 인근과 낙동강 중·하류 일대에서 관찰되고 있다.

도는 따오기가 자연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대체 서식지와 먹이터를 확대 조성하고, 따오기 구조·치료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도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

도 인재개발원은 2015년 12월 서부청사로 이전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하반기 2만6060명, 2019년 상반기 2만590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인재개발원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도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도정 핵심가치와 도정철학 과정을 확대하고 도민과의 소통과 현장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참여와 현장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능하고 혁신적인 공직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행복한 도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질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27곳의 대기오염측정소를 2019년 33개소를 거쳐 2020년 전 시·군 38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대기오염 경보제를 실시해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도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창원 내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진주, 창원 팔용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서부권 개발의 컨트롤 타워인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올해를 서부권 개발의 원년으로 삼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항노화산업 육성,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개원,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기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서부권 개발 사업들이 가시권에 들어선 만큼 착실히 수행해 서부경남을 경쟁력 있고 쾌적하고 미래지향적 청정지역으로 발전시켜 서부경남 도민들의 복지와 삶이 한결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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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