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날 오후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 촉진”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G20 회의 이틀째인 29일 정상들은 ‘격차에 대한 대처’, ‘기후변동과 환경, 에너지’, ‘여성의 지위 향상’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선언으로서 ‘오사카 선언’을 채택했다.

초점이 됐던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차별이 없고, 투명성이 있으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이번에도 빠졌다. 2008년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회의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선언에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에서 미국의 반대로 처음 표현이 삭제됐다.

지난 26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G20 의장국인 일본이 미국을 고려해 ‘반(反) 보호무역주의’라는 표현을 공동선언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분쟁처리제도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속한 개혁에 대해서도 명기했다. 또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 거래 등 디지털 무역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국제원칙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2050년까지 해양 유출 ‘제로’를 목표로 할 것을 결정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없어 실효성 담보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인프라 개발을 신흥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국제원칙도 승인했다. 신흥국의 ‘채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배려를 비롯해 인프라 이용에 대한 ‘개방성’, 사업자금 조달을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투명성’ 원칙 등을 담았다.

신흥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거대 경제구상권인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신흥국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돈을 빌려줘 이른바 ‘채무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칙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세계는 결속할 수 있다고 믿고 전력을 다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많은 분야에서 G20 국가들의 강한 의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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