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인프라투자 원칙 마련
WTO 개혁·해양쓰레기도 주요 의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전 세계 주요 20개국의 정상과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 경제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8~29일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세계의 이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G2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또 G20 자리를 빌어 각 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G20이 2국간 정상외교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G20은 어디까지나 세계 공통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다자간 회의이다. 각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며, 지구의 환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뜻을 모은다.
이번 오사카 G20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아젠다에 대해 살펴본다.
◆ 세계경제 성장 위해 “자유무역 촉진”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G20의 대표적인 아젠다이며 장기 과제이다. 이번 G20에서도 각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총동원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해법 등을 협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요지는 ‘자유무역 촉진’이다. 26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G20 공동선언문 원안에 “강력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을 촉진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원안 서문에 디지털화를 포함한 기술 혁신과 함께 자유무역 촉진을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명시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이번에도 빠졌다. 2008년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회의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선언에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에서 미국의 반대로 처음 표현이 삭제됐다. 이번 G20 의장국인 일본도 미국을 고려해 이 표현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디지털 무역 원칙 마련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 거래 등 디지털 무역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이나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국가가 나서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데이터 유통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또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관점과 입장이 서로 상이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국제 원칙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오사카 트랙’의 창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데이터 유통의 국제 원칙 마련을 주장한 것도 G20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포석이었다.
◆ 인프라 투자 원칙 채택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신흥국 융자에 대한 국제 원칙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거대 경제구상권인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신흥국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돈을 빌려줘 이른바 ‘채무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원칙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았던 2016년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의 주도로 ‘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지만, G20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G20에서는 신흥국의 ‘채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배려를 비롯해 인프라 이용에 대한 ‘개방성’, 사업자금 조달을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투명성’ 원칙 등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WTO 개혁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 논의도 이번 오사카 G20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보호무역 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 능력 상실이 다자무역 체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WTO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WTO 개혁에 대해 각국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입장이다. 아무리 WTO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선언에 명시한들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G20 공동선언에 분쟁처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산업보조금 규정 강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등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해양플라스틱·온난화 등 환경 문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지구온난화 대책 등 환경 문제도 주요 의제의 하나이다.
일본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2050년까지 해양 유출 ‘제로’를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를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이라고 명명하고 공동선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이나 입장이 달라 공동선언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구온난화 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공동선언에 ‘파리협정’이 언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선언에 파리협정이 언급되지 않을 경우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G20 주요 과제로 환경 문제를 꼽으며 “각국 정상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야심적인 전진을 하지 못한다면 모인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엘리제궁 측도 이날 “만일 G20 선언에서 파리협정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