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소하 "정개특위 정의당 배제, 배신의 정치"…나경원 "불가피한 결과"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5:05

교섭단체 3당 '원포인트 합의'에 정의당 반발
윤 "이래놓고 합의나 협치 얘기는 어불성설"
나 "아쉽지만, 국회의 질서 따라줄거라 믿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포인트 합의’에 대해 배신의 정치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늘 교섭단체 3당 간 합의가 국회 정상화의 완전한 합의라 여겼지만 합의문을 살펴보니 특위의 위원 수와 구성을 변경하고 심지어 위원장까지 교체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국회를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 바꾸고 제대로 된 삶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이라서 여러 가지 왜곡과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면 해야겠다고 달려왔다”며 “그런데 정작 비교섭단체라는 이유인지 정치개혁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게 부담스러웠는지, 그래도 위원장 바꾸겠다는 상의는 있어야 했다”며 불쾌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정치의 도리 아니냐”며 “그래놓고 무슨 합의 정신과 협치를 얘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여기가 3개 교섭단체 당만 존재하는 국회냐”며 “이번 교섭단체 합의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며,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 여야 교섭단체간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실제로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합의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교섭단체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오늘(28일) 본회의 등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의당에게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만 결과로 남은 합의다”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며 “심상정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의 이 같은 반응은 예상된 결과지만, 정의당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정의당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기자들 의견에 “정의당으로서는 비교섭단체이고 사실상 이것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전체의 질서를 따라줄거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