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의 유감표명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찬성 3, 반대6)과 김지수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포기, 그리고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연수 및 간담회에서학생인권조례안 자동폐기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2009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무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광역의원 연수와 간담회에서 결정된 학생인권조례안 자동폐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2019.6.25.

박 교육감은 25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의 지난 1년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감의 폭이 전에 없이 넓어진 점은 어떤 결과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꼽으며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와 도민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도의회 여야 정당들도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인권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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