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한국당, 北 어선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17:43

23일 국회서 '문정부 규탄대회'
"법률 검토 후 혐의 있으면 고발 추진"
한국당, 24일 추경 시정연설 불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국회 앞 본청을 꽉 채웠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해상과 해경, 육군의 경계가 모두 뚫렸다"며 "거기다 더 큰 의혹은 4명이 합심해 내려왔는데 국정원이 심문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흐릴까봐 2명을 두 시간 조사하고 북송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를 가졌다. 2019.06.23 jhlee@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보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모르는 것"이라면서 "더 큰 일은 이 모든 것을 정부가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북한 어선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마저 정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저희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군형법에 따라 일반이적죄,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 명령 보고죄,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죄 등이 바로 드러났다"면서 "국방부 밑단부터 장관을 거쳐 제일 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경질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해 지금 외교안보라인을 전부 교체하라"면서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남북군사합의도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해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며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낱낱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날 규탄대회 및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분명하게 책임도 묻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다만 사안마다 국정조사를 다 받을 수는 없는 만큼, 정상적인 절차인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날 규탄대회와 오전 발표된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명서로 인해 여야 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런데 막상 성명서를 보면 국회 정상화나 복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오늘 갑자기 왜 성명서를 냈을까 했는데 국회 계단에서 있었던 집회에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위한 만남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늘 중으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4일 정부여당은 추경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당은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고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북한어선 사건·붉은 수돗물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