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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 어선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

23일 국회서 '문정부 규탄대회'
"법률 검토 후 혐의 있으면 고발 추진"
한국당, 24일 추경 시정연설 불참

  •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7:43
  •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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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국회 앞 본청을 꽉 채웠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해상과 해경, 육군의 경계가 모두 뚫렸다"며 "거기다 더 큰 의혹은 4명이 합심해 내려왔는데 국정원이 심문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흐릴까봐 2명을 두 시간 조사하고 북송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를 가졌다. 2019.06.23 jhlee@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보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모르는 것"이라면서 "더 큰 일은 이 모든 것을 정부가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북한 어선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마저 정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저희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군형법에 따라 일반이적죄,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 명령 보고죄,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죄 등이 바로 드러났다"면서 "국방부 밑단부터 장관을 거쳐 제일 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경질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해 지금 외교안보라인을 전부 교체하라"면서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남북군사합의도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해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며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낱낱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날 규탄대회 및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분명하게 책임도 묻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다만 사안마다 국정조사를 다 받을 수는 없는 만큼, 정상적인 절차인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날 규탄대회와 오전 발표된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명서로 인해 여야 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런데 막상 성명서를 보면 국회 정상화나 복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오늘 갑자기 왜 성명서를 냈을까 했는데 국회 계단에서 있었던 집회에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위한 만남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늘 중으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4일 정부여당은 추경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당은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고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북한어선 사건·붉은 수돗물 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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