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中 시진핑, 홍콩 '송환법 철폐' 요구 대규모 시위에 골머리"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2일 10:00

"美, '홍콩 카드' 대중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나설 수도"
"제2의 우산혁명?...5년 전과는 다르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1일 오후 4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홍콩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시민이 송환법의 완전 폐기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는 홍콩 반환 이후 22년 만에 벌어진 시위 중 가장 큰 규모다. 

홍콩 국민의 공분을 산 캐리 람 행정장관은 결국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람 행정장관은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며,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발언 등에 분노한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시위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 중앙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집중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지난 15일 퍼시픽플레이스 몰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한 렁 씨를 추모하고 있다. 2019.06.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홍콩 카드' 대중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나설 수도"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송환법 추진 연기를 이끌어내면서, 이번에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우산 혁명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홍콩대학 정치학과 강사인 데릭 위엔은 "우산 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중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는 공산당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위대에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며 "새로운 희망과 정신, 강한 확신이 있다"고 낙관했다. 

우산혁명은 지난 2014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후보들만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하도록 규정하고, 반중(反中) 인사의 입후보를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시위대는 79일간 주요 도로를 점검하며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산혁명은 홍콩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 하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홍콩에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홍콩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게 홍콩은 대중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카드다. 미국은 올해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톈안먼 사태) 3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 등을 통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했으며, 화웨이 제재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홍콩 사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홍콩은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이며,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해외직접투자의 60%가 홍콩을 거쳐 유입된다. 일각에서는 송환법이 강행되면 홍콩에서 자본 이탈 현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피터 청 홍콩대 교수는 "홍콩은 여전히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제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자본 이탈과 주요 기업들의 엑소더스 등은 중국 본토의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을 근거로 서방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시 주석과 지도부 역시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FT는 결국 홍콩 사태가 중국에게 큰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비록 홍콩과 중국 정부가 한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이 완전히 물러설 것이라고 보기에는 시기 상조다. 주주행동주의자이자 캐리 람 장관의 강한 비판론자인 데이비드 웹은 중국 당국이 홍콩을 국제 금융의 중심지 중 한곳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정치 및 경제적인 특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홍콩의 국제적인 위상보다 "국가통합과 주권, 당의 장악 등에 더 집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다. 

민신 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교수도 "중국 정부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우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항상 경제보다도 정치적인 부분을 더 우위에 둔다"면서 "이번 사태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제2의 우산혁명?...5년 전과는 다르다" 

5년 전 우산혁명의 실패를 맛봤던 홍콩 시민들은 이번에는 다른 양상의 시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먼저, 우산혁명 때는 조슈아 웡(黃之鋒·22) 등을 포함한 지도부가 있었다. 하지만 송환법 반대 시위에는 지도부가 없다. 이들은 지도자 없이 각자 만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와 소통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시위 방식 등을 둘러싼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23세의 한 학생은 "2014년 이후 홍콩 시민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 지도자 한 명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시위를 지지하려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종류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는 16일 송환법 시위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시위들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입법회 청사 밖에서 시위대와 진압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6일에는 집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평화 시위를 이어갔으며, 경찰에게는 유머로 응수했다. 시민들 중에는 "'지휘봉을 흔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가인) '주님을 의지합니다'를 부를 것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선 이도 있다. 젊은 세대는 부모와 함께 거리로 나와 평화 시위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FT는 시민들이 전과 다르게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세 학생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았다"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우리의 인터넷 사용 흔적을 추적하려 한다. 지금 당장 우리를 잡아내지 않는다 해도,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신원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1년 뒤 혹은 3년 뒤에 우리를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시위자 중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많은 데 이는 단순히 최루 가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에 찍혀,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