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종구 vs 이재웅' 이어 '김상조 vs 이해진', 혁신·포용 논쟁 2R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진 네이버 GIO 발언에 김상조 위원장, '기업 역할 강조'
"기업 규제완화 요구에 일일이 대립각" 불만 많아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장관급 위원장들이 기업인들과 연이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위원장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로 맞서는 구도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포용 사회라는 전제 조건을 형성하는데 혁신사업가들이 함께 해 주기를, 아니 선도해 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스타그램(Instagram) 캡처 [뉴스핌 DB]

이는 18일 한국사회학회와 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해진 GIO는 "5조, 10조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나"라며 "기업과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글로벌하게 바꿔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며 "혁신 사업가들도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이 대표의 "출마하시려나"는 재반격, 그리고 다양한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큰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상조 위원장과 이해진 대표도 한차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GIO에 대해 “스티브 잡스와 달리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에서 가장 오래 장관급 자리를 맡고 있는, 그것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 수장들의 기업관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켜 고용도 늘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인들에게 위원장들이 직접 나서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기 좋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현 정부 경제장관들이 기업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많다. 아무리 제조업 성장, 반도체 비전, 미래 산업 육성방안 등을 내놓아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어떤 성과도 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 GIO의 발언은 경영인으로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탁아닌가"라며 "그것을 기업 규제의 칼을 쥐고 있는 공정위원장이 나서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구와 이미지까지 사용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부탁하거나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