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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vs 이재웅' 이어 '김상조 vs 이해진', 혁신·포용 논쟁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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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GIO 발언에 김상조 위원장, '기업 역할 강조'
"기업 규제완화 요구에 일일이 대립각" 불만 많아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장관급 위원장들이 기업인들과 연이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위원장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로 맞서는 구도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포용 사회라는 전제 조건을 형성하는데 혁신사업가들이 함께 해 주기를, 아니 선도해 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스타그램(Instagram) 캡처 [뉴스핌 DB]

이는 18일 한국사회학회와 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해진 GIO는 "5조, 10조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나"라며 "기업과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글로벌하게 바꿔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며 "혁신 사업가들도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이 대표의 "출마하시려나"는 재반격, 그리고 다양한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큰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상조 위원장과 이해진 대표도 한차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GIO에 대해 “스티브 잡스와 달리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에서 가장 오래 장관급 자리를 맡고 있는, 그것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 수장들의 기업관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켜 고용도 늘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인들에게 위원장들이 직접 나서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기 좋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현 정부 경제장관들이 기업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많다. 아무리 제조업 성장, 반도체 비전, 미래 산업 육성방안 등을 내놓아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어떤 성과도 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 GIO의 발언은 경영인으로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탁아닌가"라며 "그것을 기업 규제의 칼을 쥐고 있는 공정위원장이 나서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구와 이미지까지 사용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부탁하거나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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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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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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