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상황은 결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그는 "지난번 저희가 미국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을 만났을 때 그가 '1년 동안 된 건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해제'라고 했었다"면서 "이번 건은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상황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도 요구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달라"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숭숭 뚫리고 완전 무장해제가 된 것은 잘못된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도 이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북한어선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백 의원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목선에 엔진이 부착되어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런데 합참은 '당시 NLL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해 NLL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된데다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진 것을 반증한다"면서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언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의 공개 △합동심문 조사결과 공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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