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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선용 개각 준비…박상기·김현미 후임 물색 '잰걸음'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08:56

與 핵심관계자 "靑, 박상기·김현미 후임 검증 착수"
총선용 개각, 유은혜·진선미·유영민도 교체 검토
靑 관계자 "개각 필요하지만 아주 임박한 건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오는 7~8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8일 뉴스핌에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 외교가 진행되는 6월 이후 이르면 내달께 개각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pangbin@newspim.com

패스트트랙 지정·윤석열 지명, 검찰개혁 1차 관문 넘겨...박상기 교체 카드 꺼낼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며 검찰개혁에 힘을 실은 박 장관과 총선 출마 장관들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출신으로 지난해 부처업무평가에서도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2기 개각 때도 교체 대상자로 올랐다. 하지만 사법·검찰개혁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주무장관의 교체는 개혁 의지의 퇴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번 개각에서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1차 관문을 넘었고, 윤석열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개혁에 힘이 실린 만큼 박 장관을 교체할 타이밍이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 개각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개각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둘 때 분명히 필요하지만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여권 주변에선 7~8월 개각설에 대해 사실상 예정된 타임 스케줄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의원 출신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

특히 김현미 장관, 유영민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당시 이름이 올랐으나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관직이 연장된 상태다. 차기 개각을 통해 자리를 언제 비워줘도 대내외적 영향이 크지 않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내년 4월 총선 출마 장관들, 지역구 다지기 빠듯할 듯
   김현미·유은혜·진선미·유영민 교체 시기도 '카운트다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역구가 튼튼한 다선의원 출신 현역 장관의 경우 다소 선거운동이 늦어질 수 있지만, 최근 여권의 지지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경제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단기 선거운동 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외교이 끝나고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가교를 다시 마련할 때쯤, 이르면 내달이나 늦어도 8월에는 개각을 단행하고 총선 출마 장관들을 여의도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늦어도 추석연휴(9월 12~15일) 전까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 내각을 수립해야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정치권의 대결구도로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의석)과반수 전후를 지켜내지 못할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사실상 조기 레임덕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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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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