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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친서외교 재개]④ “하노이 회담 쟁점, 김정은 친서 계기 풀릴 것”

하노이 회담 결렬 초래한 비핵화 입장 차
전문가 “김정은 친서에 교착상태 풀 실마리 있을 것”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높다"

  •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3:58
  •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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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친서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그간의 교착 상태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만나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0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훌륭하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관계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수개월 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1년 6개월 만에 재개하는가 하면 미국은 특수정찰기를 한반도와 일본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도 고조됐다.

그런데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12일 김 위원장의 친서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하노이 회담 결렬을 야기했던 북미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비핵화 개념 및 로드맵‧최종상태‧방법‧상응조치 등 쟁점 산적
    美 ‘빅딜’ VS 北 ‘스몰딜’ 팽팽…北, 최근 ‘美 셈법 바꾸라’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 두 번째로 하노이에서 만난 북미 양 정상은 입장차만 선명히 드러낸 채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졌다.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북미 간 핵심 쟁점으로는 크게 비핵화의 개념‧로드맵‧최종상태, 그리고 비핵화 및 상응조치 방식 등이 꼽힌다.

우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과 정의를 공유,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비핵화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싶어 하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하노이 이전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이 나왔을 때부터 지적됐던 부분으로,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의 개념, 로드맵, 최종 상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방식 또한 북한과 미국이 오랜 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다.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원한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이행해야 제재 해제‧완화 등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가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결방안, 이른바 ‘스몰딜’을 주장한다. 비핵화의 각 단계를 정하고 북한이 단계별로 이행할 때마다 미국이 그에 맞는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미는 이 같은 쟁점들을 둘러싸고 하노이 회담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어느 한 쪽도 쉽게 양보할 것 같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해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보였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현욱 “김정은, 친서로 ‘더 이상 실패하는 회담 할 수 없다’ 의지”
    양무진 “북미, 다시 만나면 비핵화 로드맵‧최종단계 논의할 것”

하지만 12일 김 위원장의 친서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1‧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조만간 양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친서에 핵심 쟁점에 대해 북미가 합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친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마도 하노이 회담에서 힘들었던 부분, 오해가 있었던 부분과 서로에 대해 신뢰가 여전하다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하노이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이어 “또 친서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실패하는 회담을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순 없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이유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불화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서 (강경파) 볼턴 보좌관의 목소리를 죽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즉 친서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전향적 입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계속 북한과 대치국면으로 가고 결국 crisis(위기)가 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출구전략이 없어서 어서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연말 이전에 올해 중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역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교수는 “친서에는 6.12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내용과 ‘조만간 만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친서를 주고받으며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미 양측은 앞으로 직접 만나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결국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싱가포르 1차 회담이 총론의 회담이었다면 3차 회담은 각론의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일각에선 ‘북미가 비핵화 개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원하는 FFVD,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합의를 했다. 다만 미국이 그걸 합의문에 못박아두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 중 ‘비핵화의 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비핵화의 최후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 달라’,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연말이라는 기한을 정해뒀고, 또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기한이 지나면 합의 이행이든 정상회담이든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8월에서 10월경에는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FFVD

Finally,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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