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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①비핵화 이견 여전...'김정은 시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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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전문가들 비관론·신중론 의견 갈려
"김정은 결단 없다면 시한 넘길 수도"
"북미 정상 '브로맨스'는 유지…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1년이 지났다. 일명 '스트롱맨' 간 만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두 정상은 70년의 적대시기를 종식시킬 첫 발걸음을 뗐다. 북미 정상은 회담결과 4개항으로 구성된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8개월 반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했다. '노딜'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만 남긴 채 다음을 기약했다. 이후 조성된 북미 간 국면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만남 이후 조성됐던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결렬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시계'는 그대로 멈춰있다. 가장 큰 원인은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다. 북한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전제로 한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을 두고 '수용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는 "6.12 북미공동성명이 의미 없는 빈 종잇장이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게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6.12 북미공동성명 발표 1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은 단계적·동시적 접근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접근법만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과거 6자회담의 실패 원인이 북한의 원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적도 여전하다.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시설 일부만 내주고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결국 미국이 말하는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김정은 시한' 넘기나…"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결단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간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제시했다. 미국이 새로운 협상법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른바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교착국면 탈피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 중 하나로 여기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차적 겉치레", "생색내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협력의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전향적인 요소가 없다면 북미 간 협상이 '김정은의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문성묵 센터장은 "대화는 얼마든지 열릴 수는 있지만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말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도 "연말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일은 결국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간 접점 찾기도 어렵고 특히 미중 간 '경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유지…6월 한미정상회담 변곡점 될까

한편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 간 이른바 '브로맨스'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미 간 공 떠넘기기 양상은 지속되지만 정상 간 직접적인 비난은 자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톱다운 방식'을 토대로 한 교착 국면 돌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선(先) 비핵화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6월 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움직일 대북 메시지가 두 정상 간에 도출된다면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6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있다"며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 만들기에 대한 한미 간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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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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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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