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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①비핵화 이견 여전...'김정은 시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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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전문가들 비관론·신중론 의견 갈려
"김정은 결단 없다면 시한 넘길 수도"
"북미 정상 '브로맨스'는 유지…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1년이 지났다. 일명 '스트롱맨' 간 만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두 정상은 70년의 적대시기를 종식시킬 첫 발걸음을 뗐다. 북미 정상은 회담결과 4개항으로 구성된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8개월 반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했다. '노딜'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만 남긴 채 다음을 기약했다. 이후 조성된 북미 간 국면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만남 이후 조성됐던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결렬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시계'는 그대로 멈춰있다. 가장 큰 원인은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다. 북한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전제로 한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을 두고 '수용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는 "6.12 북미공동성명이 의미 없는 빈 종잇장이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게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6.12 북미공동성명 발표 1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은 단계적·동시적 접근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접근법만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과거 6자회담의 실패 원인이 북한의 원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적도 여전하다.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시설 일부만 내주고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결국 미국이 말하는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김정은 시한' 넘기나…"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결단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간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제시했다. 미국이 새로운 협상법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른바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교착국면 탈피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 중 하나로 여기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차적 겉치레", "생색내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협력의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전향적인 요소가 없다면 북미 간 협상이 '김정은의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문성묵 센터장은 "대화는 얼마든지 열릴 수는 있지만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말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도 "연말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일은 결국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간 접점 찾기도 어렵고 특히 미중 간 '경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유지…6월 한미정상회담 변곡점 될까

한편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 간 이른바 '브로맨스'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미 간 공 떠넘기기 양상은 지속되지만 정상 간 직접적인 비난은 자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톱다운 방식'을 토대로 한 교착 국면 돌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선(先) 비핵화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6월 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움직일 대북 메시지가 두 정상 간에 도출된다면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6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있다"며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 만들기에 대한 한미 간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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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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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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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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