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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③ 홍민 “3차 북미정상회담, 9월경 개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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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인터뷰
“北 외무성 담화, 북미 대화 재개 원하는 간절한 의지 표현”
“6.12 남‧북‧미 긍정메시지→7월 북미대화→9월 북미정상회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7월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은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 냉각기에 접어든 북미 관계가 언제쯤 회복이 될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 시점에서 우세한 시각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낙관하거나 개최 가능성을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연달아 출격시키며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해 ‘북미정상회담은커녕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8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쳐]

◆ 홍민 “北 외무성 담화 부정적 해석은 표면적 해석…간절한 대화 의지를 봐야”
     “美 입장서도 ‘더 이상 대화 늦추면 안 된다’ 판단”

하지만 전문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담화의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청신호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나온 외무성 담화를 표피적으로만 읽지 말고 보다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 내용은 매우 정중한 톤이며 전체 구성에서 4분의 3이상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즉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다시 말해 미국에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게 똑같이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서 약속을 지키라’, ‘너무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같이 건설적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방적 주장을 내려놓고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하자’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일관성 있고 절박하고 간곡하게 대화 재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외무성 담화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의지만큼 미국이 빨리 화답하고 나서길 바란 것이고, 그걸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말한 것인데 이것을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혹은 ‘새로운 셈법이 아니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미 5월 말부터 (미국에서) 재선을 위한 유세가 시작됐는데, 유세 단골 메뉴로 북한이 거론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에선) ‘독재자(김정은 위원장)와 거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까지 (북핵 협상에서) 특정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핵미사일을 중단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어도 언제 저강도 도발을 할지, 다른 방식의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화할 기회를 너무 딜레이(지연)시키면 북한이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인 이벤트를 활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 7월 정도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6.12에 北 외무성 담화에 화답하는 한‧미 긍정적 입장 나올 것”
     “6월 내 남북정상회담 혹은 특사 교환→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수순 될 것”

홍 실장은 끝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한미 정부에서도 그를 기념하는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홍 실장은 “최근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일종의 예고성 담화에 해당한다”며 “6월 12일에 한국과 미국이 각각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담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관련 발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외무성 성명 내지는 노동신문 사설이나 정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발표되는 남‧북‧미의 담화 내용들은 모두 ‘대화 재개’라는 공통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6월 12일 남‧북‧미 3국이 내놓는 메시지가 전향적이라면 이후 대화 재개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6.12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남북 간 특사교환의 형태를 통해 남북대화,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이렇게 된다면 7월 들어서 충분히 북미가 다시 대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머지않아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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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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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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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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