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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별세, 북한의 조문단 급과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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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 북한 소식통 인용해 "北, 조문단 파견할 것"
조문단, 꽉 막힌 남북관계 해소 계기될 수도
전문가 진단은 갈려 "무게감 있는 조문단 파견" VS "급 낮출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던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밤 별세하면서 북한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12일 오전 11시 현재까지는 조문단 파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날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 여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는 등 조문단 파견 가능성은 적지 않다.

신문은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기관인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인사가 파견될 전망으로 조문단은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요청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정일구 기자]

北 조문단, 중량급 인사 파견하면 남북관계에 신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통일전선부장, 당 중앙위 비서 등 6명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한다면 그 규모와 급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북미 관계에 이어 남북관계도 교착 국면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조문단의 방한이 타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6명의 조문단을 파견한 바 있어 이번에도 조문단이 이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게감 있는 조문단을 파견해 현재 교착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에 개선의 신호를 줄 것이라는 예상부터 급을 높이지 않는 실무적인 조문단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홍민 "북한, 중량감 있는 인물 보낼 듯…최룡해 오면 최고의 예우"
    권태진 "김영남도 파견 가능, 남북 관계개선 메시지 줄 듯"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영부인이라는 무게감도 있으며 과거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직접 간 적도 있다"며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물을 내려보내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무게감 있는 인물을 내려보냄으로써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최룡해급이 오면 최고의 예우로 봐야 하며 최룡해급이 못 오더라도 정치국 위원 중 한명이 오면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식장은 "최근 교체된 장금철 통전부장이 오게 될 경우에는 형식만 갖춘 수준"이라며 "통전부장이 급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인물 자체가 급이 낮기 때문이다.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급에서 온다고 하면 현 정부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못해도 총리급은 보낼 것인데 이희호 여사와 과거에 접촉이 있었던 나이도 있으면서 비중이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며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비중있는 조문단 파견 가능성을 전망했다.

권 원장은 "조문단이 지난번처럼 청와대를 예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조문 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일정부분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남한에는 조문단을 보내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헌화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최강 "김영철 가능하지만 급 낮출 수도, 확대해석 말라는 메시지"
    신율 "북한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고위급 많이 안 올 듯"

북한이 최근까지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 등 한미동맹보다는 민족 공조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급이 낮은 조문단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정도가 올 수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기로 더 부족한 사람으로 보낼 수도 있다"며 "북한이 조문단에 대해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문단의 급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사무적으로 조문만 하고 갈 수도 있다"며 "조문단은 그 뿐이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상징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우리의 대북 협상력의 근원은 미국과 가까울 때 생기는데 지금 한미 관계가 가깝다고 북한이 느낄 정도는 아니다"며 "북한은 우리에게 유화 제스처를 먼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조문단에 고위급이 많이 올 것 같지 않고, 대규모도 아닐 것"이라며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조문했으니 답례 정도가 될 것으로 북한은 우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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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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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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