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이희호 여사 별세, 북한의 조문단 급과 규모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아사히, 북한 소식통 인용해 "北, 조문단 파견할 것"
조문단, 꽉 막힌 남북관계 해소 계기될 수도
전문가 진단은 갈려 "무게감 있는 조문단 파견" VS "급 낮출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던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밤 별세하면서 북한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12일 오전 11시 현재까지는 조문단 파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날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 여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는 등 조문단 파견 가능성은 적지 않다.

신문은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기관인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인사가 파견될 전망으로 조문단은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요청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정일구 기자]

北 조문단, 중량급 인사 파견하면 남북관계에 신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통일전선부장, 당 중앙위 비서 등 6명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한다면 그 규모와 급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북미 관계에 이어 남북관계도 교착 국면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조문단의 방한이 타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6명의 조문단을 파견한 바 있어 이번에도 조문단이 이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게감 있는 조문단을 파견해 현재 교착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에 개선의 신호를 줄 것이라는 예상부터 급을 높이지 않는 실무적인 조문단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홍민 "북한, 중량감 있는 인물 보낼 듯…최룡해 오면 최고의 예우"
    권태진 "김영남도 파견 가능, 남북 관계개선 메시지 줄 듯"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영부인이라는 무게감도 있으며 과거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직접 간 적도 있다"며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물을 내려보내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무게감 있는 인물을 내려보냄으로써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최룡해급이 오면 최고의 예우로 봐야 하며 최룡해급이 못 오더라도 정치국 위원 중 한명이 오면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식장은 "최근 교체된 장금철 통전부장이 오게 될 경우에는 형식만 갖춘 수준"이라며 "통전부장이 급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인물 자체가 급이 낮기 때문이다.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급에서 온다고 하면 현 정부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못해도 총리급은 보낼 것인데 이희호 여사와 과거에 접촉이 있었던 나이도 있으면서 비중이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며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비중있는 조문단 파견 가능성을 전망했다.

권 원장은 "조문단이 지난번처럼 청와대를 예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조문 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일정부분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남한에는 조문단을 보내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헌화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최강 "김영철 가능하지만 급 낮출 수도, 확대해석 말라는 메시지"
    신율 "북한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고위급 많이 안 올 듯"

북한이 최근까지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 등 한미동맹보다는 민족 공조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급이 낮은 조문단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정도가 올 수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기로 더 부족한 사람으로 보낼 수도 있다"며 "북한이 조문단에 대해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문단의 급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사무적으로 조문만 하고 갈 수도 있다"며 "조문단은 그 뿐이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상징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우리의 대북 협상력의 근원은 미국과 가까울 때 생기는데 지금 한미 관계가 가깝다고 북한이 느낄 정도는 아니다"며 "북한은 우리에게 유화 제스처를 먼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조문단에 고위급이 많이 올 것 같지 않고, 대규모도 아닐 것"이라며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조문했으니 답례 정도가 될 것으로 북한은 우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