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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자 김원봉] ③ ‘서훈 논란’에 한국당 엇박자..."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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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김원봉’ 언급에 폭격 나선 野
여권 "박정희도 남로당 출신... 보수당의 숭앙 아이러니"
김원봉 재평가했던 한국당..밀양시장 "그는 밀양의 영웅"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현충일 추념사를 두고 보수 야당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김원봉이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보수 야당에서 그를 추켜세웠던 행적이 드러나며 '오락가락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째 비판 이어간 한국당... “김원봉 서훈, 입법적으로 막을 것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약산 김원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 발언을 김원봉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을 수여하려는 포석으로 간주하고 "서훈 수여 절대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에게까지 대민한국 건국 훈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원봉 국가유공가 서훈을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대민한국 건국 정체성에 반하는 인물에게 국민이 수여하는 훈장을 줄 수 없도록 (자유한국당이) 입법적 방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6.06.

이날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언급한 후 5일째 되던 때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광복군에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은 발언이 있던 이튿날인 7일에도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부추긴다"며 맹비난 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보수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비난을 유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누구 편이냐고 다그치는 모습은 결국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정희도 남로당 출신... 노동당 비서 황장엽도 서훈 받아"

자유한국당의 맹폭격이 이어지며 여권에서는 “한국당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과거 이력을 일일이 들추다 보면 보수 야당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하는 등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역사에서 소외됐던 유공자 발굴을 추진해왔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이념 갈등을 종식시켜 배제와 배척의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 곧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승만 정권은 약산 김원봉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투사를 탄압한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무공훈장을 3차례나 주었고, 이명박 정권은 북의 주체사상을 정립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에게 최고 등급 무궁화장을 추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덕술이 국민 통합이고 약산 김원봉은 균열과 갈등인가. 그렇다면 한국당은 친일파와 결탁해 독립투사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진보 성향의 범여권 진영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출신이었다”는 반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남로당의 군사총책을 맡아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력을 갖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했던 약산 선생의 활약은 익히 알려져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라며 “대한민국 독립사에 이 같은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월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공적을 모조리 폄훼당하고 비하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자신들과 다른 이념이라면 분기탱천하는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국부 수준으로 숭앙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김원봉, 경남 밀양의 영웅(?)... 사안 따라 평가 달리한 한국당

'김원봉 논란'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산 김원봉을 '독립투사'로 추켜세우고 재평가하려고 했던 시도도 현재 한국당의 김원봉 비판과 엇박자를 두드러지게 한다. 이전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역사인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약산 김원봉의 고향 경남 밀양시에는 그의 항일독립투쟁을 기리는 의열기념관이 건립됐다. 지난해 3월 세워진 이 기념관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일호 밀양시장이 추진한 결과물이다. 박 시장은 "약산은 밀양의 영웅"이라고 언급했으며, 기념관은 김원봉의 생가터를 매입해 세워졌다.

영화 ‘암살’에서 김원봉을 연기한 배우 조승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쇼박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2014년 밀양시장 신분으로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약산 아리랑’ 재작을 지원했다. 당시 엄 의원은 “연극을 통해 약산을 재조명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며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엔 김원봉 등이 등장하는 항일 영화 <암살>을 국회에서 특별상영했다. 당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을동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에 대해 당시에는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더니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만 김원봉의 행적을 지적하는 등 역사 인식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약산 김원봉은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이다. 광복군 부사령관과 임시정부 국무위원·군무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해방 이후인 1948년 월북, 북한의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6.25 전쟁 공로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원봉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서훈을 받지 못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르면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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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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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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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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