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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자 김원봉] ② 그는 누구? 현상금 100만원 걸렸던 항일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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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전은 의열단, 이후는 북한 고위직
북 정권 수립에 기여…보수는 서훈 반대
진보진영은 해방 전 공적 인정하자는 입장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소환한 약산 김원봉(1989~1958)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김원봉의 광복군 합류가 독립운동 역량의 결집 계기였으며 국군 창설의 뿌리와 한·미동맹의 토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원봉에 대해 재평가하자는 말이 나왔던 만큼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김원봉의 해방 후 월북을 문제 삼아 “시점과 논리 모두 잘못됐다”고 맹비난 중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19.6.7

◆ 논란의 당사자 약산 김원봉…누구길래 이렇게 논란일까?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원봉은 누구일까. 김원봉은 60년 생애동안 여러 타이틀을 달았던 인물이다. 1898년 경남 밀양 출생인 그는 의열단 단장, 조선의용대장, 광복군 제1지대장,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냈고 1958년 환갑에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다.

김원봉의 생애는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석이 갈린다. 1945년 전 김원봉은 항일 무장독립 투쟁가로서 1918년 중국 난징의 진링대학에 입학해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의열단은 ‘나라를 되찾는 방법은 오직 무장투쟁뿐’이라는 신조를 가진 젊은이들의 조직이였다. 때문에 조선총독부, 경찰서(부산, 밀양, 종로), 동양척식회사, 일본 왕궁에 폭탄 투척,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저격 사건 등 항일 투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여담으로는 당시 일본이 내건 현상금 금액이 김구 선생은 60만원 김원봉은 100만원(현 가치로 320억원)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그의 이 같은 초기 활약상은 2015년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가, 2016년 김지운 감독의 ‘밀정’에서 이병헌이 연기해, ‘1920년대 김원봉’은 대중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1945년 이후 김원봉은 월북한 뒤 북한의 고위직을 지냈다. 그는 광복 후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했고 그 해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에 임명됐다.

6·25전쟁 때는 `군사위원회 평북도 전권대표`로 활동하다가 1952년 5월에는 국가검열상에서 노동상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가 북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건 6·25전쟁 공훈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김원봉은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지만 1958년 김일성의 연안파 제거 때 숙청됐다.

김원봉 숙청과 관련해서 연안파 제거 당시에 숙청됐다는 얘기, 남침 반대로 숙정됐다는 설 등 여러 가설이 존재한다. 확실한 것은 김일성이 북한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김원봉을 장애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영화 ‘암살’에서 김원봉을 연기한 배우 조승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쇼박스]

◆ 김원봉 서훈 가능할까?..청와대 "조항상 불가능"

이렇듯 김원봉은 항일 투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당시 북한을 위해 공을 세우고 고위직을 지낸 탓에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약산 김원봉은 서훈이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10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항을 바꿔서 무엇을 한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지속적인 공방을 벌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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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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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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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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