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脫)빈곤정책 박차...2020년까지 절대빈곤 일소 가능할까"

"中, 탈(脫)빈곤정책 박차...2020년까지 절대빈곤 일소 가능할까"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18:57

"올해 말까지 누장주 주민 10만명 산 밑으로 이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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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샤오캉 사회(小康·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건설을 꿈꾸는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일소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빈곤 퇴치 총력전에 들어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과제인 샤오캉 사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 퇴치는 필수적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층"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기준 3000만명으로 추산된 절대 빈곤층을 2020년까지 모두 일소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변방 지역에 아파트를 착공하고, 도로 및 직업훈련소 건설하는 데 총 187억달러(약 22조)가 투입됐다.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 앞에 있는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9.05.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해 말까지 누장주 주민 10만명 산 밑으로 이주 계획"

중국이 탈(脫)빈곤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은 바로 윈난(雲南)성 누장(怒江) 리쑤(傈僳)족 자치주다. 중국 서쪽 끝에 자리 잡은 누장 리쑤족 자치주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누장 자치주는 고산협곡 지형을 갖추고 있는 데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150억달러(약 17조8800억원)를 들여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주민 10만명을 산 밑으로 이주시키는 목표를 실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누장 자치주의 나윈더 서기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국가 정책이다"라며 "이런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모두가 이 같은 정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누장주 간허(干河) 마을에 살고 있는 허치누(70)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를 모으고, 돼지를 돌보는 데 쏟는다. 그의 손자는 이미 산 아래에 있는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협곡 아래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산 아래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확신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협곡 아래는 재정착지인 6층짜리 노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에는 "당의 말을 들어라. 당을 따르라", "번영을 위해 산에서 벗어나라", "부지런히 새 집을 꾸리자" 등의 표어가 빨간 글씨로 칠해져 있다. 이 정착촌에 거주하는 리춘메이(22)는 자신의 새 집을 "훌륭하다"고 표현했다. 경제난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그는 현재 상점에서 일하고 있다. 그와 그의 남동생은 언젠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은퇴할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상점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아버지는 새 아파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동세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산속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리창신은 "이곳이 좋다. 공산당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주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매우 들떴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의 9살, 7살 아이들은 거주지에서 20분 떨어진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 달에 딱 두 번뿐이다.

누장 자치구의 관계자들은 "미개사회에서 사회주의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기숙학교라고 주장했다. 나윈더 누장 자치주 서기는 왜 15억달러(약 1조7850억원) 규모의 재정착 예산이 스쿨버스를 도입하는 데 쓰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부모)의 질이 너무 낮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실, 학교에서 모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좋다. 집단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부모들에게도 시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18~2020년 사이 '3구3주'(3區3州)에서 빈곤을 퇴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서 3구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남부지역과 티베트 자치구, 4곳의 티베트 거주지역을 가리킨다. 3주는 누장 자치주를 비롯해 쓰촨(四川)성 량산(凉山)주, 간쑤(甘肅)성의 린샤후이(臨夏回)족자치주를 말한다. FT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만 3구3주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897억9000만위안(약15조4313억원)이 투입됐다.

중국 정부의 빈곤 완화책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넘어 '완전한 문화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누장 자치주에서 산 밑으로 재정착한 성인들은 반드시 중국어 및 직업기술 수업을 들어야 한다. 개신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신조를 설파하는 강연장으로 이용된다. 시골 지역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수이셩은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려고 한다. 마오쩌둥(毛澤東)이 '한 점의 불꽃이 광야를 불태운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체 지역을 계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빈곤 퇴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국 정부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몇몇 지역에서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비난이 쏟아지는 곳 중 한 곳은 신장위구르자치구다. 신장에 거주하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의 이슬람교도 100만명 이상이 강제로 재교육 수용소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감된 이들의 직업도 축구 선수부터 음악가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단순히 해외여행을 했을 뿐인데도 수용소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가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며, 중국어와 바느질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 훈련 센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이를 두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곳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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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